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인권센터가 연 28사단 구타 사망사건 피해자 윤 일병 추모제. 구윤성 기자 kysplanet@ilyo.co.kr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 아무개 병장, 하 아무개 병장, 이 아무개 상병, 지 아무개 상병 등 윤 아무개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