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등을 통해 인상 폭과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담뱃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과연 트위터리안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상대적으로 애연가들이 더 민감하게 나선 탓인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먼저 정부의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의견이 자주 눈에 띄었다.
aop****는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인구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담뱃값을 적어도 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 정도 수준의 담뱃세 인상은 건강을 빙자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jis****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게 담배뿐이냐. 술, 자동차 매연, 타이어 미세먼지 등의 폐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독 담뱃값 인상에 매달리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장 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이번 기회에 담배 판매 규제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cho****는 “정말로 담배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적이라면 정부가 가격 인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가격 갖고 장난치지 말고 마약류로 지정해 판매를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sto****는 “과거 전매권을 쥐고 담배를 생산해 국민을 흡연가로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면서 “담배가 그토록 나쁜 것이라면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힌 뒤 담배 판금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적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얻는 세수를 흡연자와 직간접 흡연 피해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는 요구도 많았다. lee****는 “정부는 과거 담뱃값을 올릴 때에도 인상분을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절반 가까이를 복지부 일반예산으로 쓴 것으로 안다”며 “이번만큼은 흡연 피해를 완화하고 금연 운동을 하는 데 전액 사용하고, 그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애연가를 자처한 aun****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흡연자들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흡연자들로부터 거둬가는 세금으로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흡연부츠나 구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불똥이 OECD 사례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는 정부의 행태로 튀기도 했다. wri****는 “걸핏하면 특정 정책을 펼 때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가 기록 중인 기름값 1위, 자살률 1위,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왜 못 내놓느냐”며 “정부는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안목부터 길러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