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 7907억 원이었다.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이었다.
또 SK텔레콤, KT, LGU+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 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 원이었다.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가 되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총액 1조 9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2014년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에 달한다.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다. 가계통신비 및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며,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4~50%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