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녹지 조성율 2018년까지 49%로 높인다”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6기 4년간의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확정ㆍ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14년 현재 32%에 불과한 공원녹지 조성율을 2018년까지 49%까지 높여 시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6.5㎡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6월말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시기가 도래하고 공원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 면적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우선 조성하고 녹지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격차를 해소, 지역간 공원녹지 확보면적이 평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형 사업 발굴을 활성화해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국가협력 사업을 추진해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특히 미조성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을 70%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유치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실효될 경우 난개발은 물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녹지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를 2020년까지 조성하려면 3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공원 조성, 국비 지원, 국유지 무상사용 등 국가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타 시·도와 협력해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가협력, 민간사업 추진 시 4년간 공원녹지조성비 8400억 원중 63%인 530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시에서도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비율을 2014년 시예산의 0.8%에서 2018년에는 2.5%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선 6기 동안 연희공원을 비롯한 핵심공원 20개소, 계속사업 16개소 등 공원녹지 조성에 1900억 원, 상록수 확대식재, 우리 마을 푸른쉼터 조성, 골목길 가꾸기 등 주민참여형 녹지조성을 비롯한 도시녹화사업에 168억 원 등 3000억 원을 투자해 공원녹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