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작권 환수 사실상 포기...주권 포기”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정부가 미국의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학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4일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와 군은 무슨 대비를 해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아울러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무기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