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범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기사 2020.08.12 16:11

1 / 2

류호정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 마련해야"

[일요신문]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일요신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확대한 ‘비동의 강간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많이 본 뉴스

일요 eye 전문가 칼럼

밀리터리 X파일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일요신문 신고센터

만화

지면 보기

제1698호

발행일 : 2024년 12월 4일

제1697호

발행일 : 2024년 11월 27일

제1696호

발행일 : 2024년 11월 20일

제1695호

발행일 : 2024년 11월 13일

제1694호

발행일 : 2024년 11월 6일

제1693호

발행일 : 2024년 10월 30일

제1692호

발행일 : 2024년 10월 23일

제1691호

발행일 : 2024년 10월 16일

제1690호

발행일 : 2024년 10월 9일

제1689호

발행일 : 2024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