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 시사전문 주간지, 정치, 시사, 사회, 경제, 문화 등 기사 수록 ko-KR Sun, 19 Apr 2026 14:41:03 Sun, 19 Apr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81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보트가 유조선 주변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태의 변곡점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전격 발표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란이 사전 지정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나 해협 폐쇄 두 달 만에 나온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다. 국제 유가는 발표 직후 5% 이상 급락했고, 오만만에 대기 중이던 유조선 수십 척이 이란 지정 항로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전세계 물류 대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채 24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이튿날인 18일, 이란군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외무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봉쇄라는 미명 아래 해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이전의 봉쇄 상태로 복귀했다”고 못 박았다. 군부 발표 직후 항로를 이동하던 선박들은 라라크섬 남쪽 해상에서 급히 운항을 멈췄고, 일부 유조선은 방향을 틀어 회항하기 시작했다.#봉쇄-역봉쇄-개봉-재봉쇄…끝 안 보이는 미·이 갈등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 28일 단행된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군은 초정밀 공습을 통해 이란 내 주요 군사·핵 시설은 물론 지도부 거점까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절대적 지주였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정권의 구심점을 잃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즉각 보복에 나서며 공습 당일 VHF 무선 주파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금지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공식화했다.폭 37km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라크·카타르의 원유가 아시아로 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뱃길이다. 이란은 봉쇄 기간 동안 자국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며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해협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유조선 통행량은 평시 대비 70% 급감했고, 세계 최대 해운사 AP 몰러-머스크와 하파크로이트는 관련 경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해상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즉각 요동쳤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 선을 돌파하며 13%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직격탄을 맞았다.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의 갈등은 외교 협상에서도 끝내 해답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협상을 가졌으나 밤샘 논의 끝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이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대동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핵 프로그램 폐기와 고농축 우라늄 인도 등 미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직후 “우리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란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기도 했다.협상이 파행으로 치닫자 미국은 이튿날인 13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물동량을 차단하는 ‘역봉쇄’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미군은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10척이 넘는 군함 등을 투입해 해상로를 장악했고, 이란 선박만 통과하던 전세는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실제 봉쇄 첫 24시간 동안 미군 중부사령부는 “작전 구역 내 봉쇄를 뚫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출신의 미아드 말레키는 “이란 GDP의 25%, 수출 수익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봉쇄는 이란의 자충수이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이란도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역봉쇄로 수입 경로가 막히자 이란 정부는 주유소 구매 한도를 1인당 7갤런에서 5.3갤런으로 줄였다. 전략 비축량은 국내 소비량의 약 12일분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가 고사 위기에 직면하자 이란 외무부의 17일 “항로를 조건부로 개방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문제는 이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의 개방 선언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막지 않기로 합의했다”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길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란이 실제 합의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트럼프 승전고에 이란 군부 발끈…안개 속으로 빠진 최종 합의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위치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곧 이란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란의 입법부 수장이자 강경보수파로 분류되는 갈리바프 의장은 17일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반박했다. 그는 “이런 거짓말로 협상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차 협상 당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수장이 직접 외무부의 방침을 뒤집으며 재봉쇄의 명분을 실어준 것이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혁명수비대 해군은 다시 물리적 재봉쇄에 나섰다.외무부에 대한 이란 내부 여론도 들끓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7일(현지시간) “외무장관의 예상치 못한 게시글과 뒤이은 트럼프의 초조한 허세가 동시에 터져 나와 이란 사회는 혼란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메흐르통신도 같은 날 “추가 설명이 빠진 외무장관의 글은 트럼프에게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란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최고지도자 유고 이후 외무부의 협상파와 혁명수비대의 강경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가열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2차 협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메시지 혼선을 일으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해석도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아라그치 장관은 재봉쇄 선언 당일 ‘이란군의 날’을 맞아 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으나 재봉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자는 “용맹한 해군이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됐다”고 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외교포럼(ADF)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합의의 틀에 의견을 모을 때까지 2차 협상 날짜를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긴장 고조의 구실이 될 수 있는, 실패가 예견된 그 어떤 협상이나 회담에도 임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9 충남 예산군의 저수지 살목지의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살목지'가 개봉 10일째인 4월 17일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영화 '살목지' 스틸컷이 괴담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살목지'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촬영된 로드뷰 업데이트를 위해 문제의 저수지로 나선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 속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물가에 드리운 수상한 기척과 설명되지 않은 형체, 그리고 저수지를 둘러싸고 스크린 안팎에서 나오는 흉흉한 소문이 겹치면서 영화는 실제 있는 장소라는 현실적인 감각 위에 체험형 공포를 덧칠한다. 영화로 제작되기 전 '살목지'는 먼저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낚시꾼이나 지역 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실존 심령 스팟'으로 각인됐다. MBC 호러 토크쇼 '심야괴담회'에서 2022년 첫 방송된 살목지 사연이 시청자들 사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이후 해당 장소를 둘러싼 이야기와 목격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네이버 지식인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살목지 사연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목지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실제 장소에 대한 집단적 경험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반응이 영화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며 '살목지'는 개봉 10일째인 4월 17일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2019년 개봉한 '변신' 이후 호러 장르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경쟁작인 SF 대작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다 하루 앞선 수치로 눈길을 끌었다. 대중들에게 먼저 공포 코드처럼 소비된 지명이나 특정 장소가 스크린으로 옮겨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미 앞서 '곤지암'(2018)이 최종 관객 수 268만 명을 기록하며 당시 기준으로 한국 공포 영화 사상 네 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영화 '곤지암'은 당시 기준으로 한국 공포 영화 사상 네 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해엥 성공했다. 사진=영화 '곤지암' 스틸컷'곤지암'은 대한민국 3대 흉가이자 CNN 선정 10대 괴기장소로 꼽힌 경기 광주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 역시 이 같은 배경을 전제로 시작하고, 이미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극 중에서 별도의 상세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개봉한 '늘봄가든'(2024)도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 '늘봄가든'은 곤지암과 함께 대한민국 3대 흉가에 오른 제천 늘봄갈비 폐가 괴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흥행 성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개 전부터 '어디를 다룬 영화'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공통된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현실 장소 기반 작품이 만들어내는 공포의 방식은 무엇보다 이해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데서 흥행에 좀 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한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대신 실재하는 공간을 전제로 해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명을 떠올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공포의 범위가 특정 장소로 좁혀지면서 체감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변하고, 관람 이후에는 관련 괴담을 다시 찾아보거나 아예 직접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보는 식의 2차 체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곤지암'의 흥행 이후 실제 장소인 곤지암 정신병원 일대에 이전보다 더 많은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던 사례나 이번 '살목지'에도 역시 심령 스팟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이들의 야간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전통적으로 장르 선호도가 뚜렷한 소수 관객층 중심으로 소비돼 온 공포영화가 괴담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일반 대중까지 끌어들이며 전체 관객층을 넓히고 있는 셈이다. '곤지암'과 '늘봄가든' 모두 영화의 소재가 된 심령 스팟을 직접 체험하려 하는 외부인들의 무단 침입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사진=영화 '늘봄가든' 스틸컷공포영화의 흥행 공식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자리잡은 심령 스팟들의 현재는 어떨까. 먼저 '곤지암'의 모티브가 된 남양정신병원은 2018년 5월 철거됐으며 인근 부지 일대에 쿠팡의 물류센터가 들어섰다. 밤낮없이 고된 노동이 이어지는 물류센터 특성에 빗대 "귀신들도 어마어마한 업무강도에 질려서 달아났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기존의 흉가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뀐지 오래다. 제천 늘봄갈비의 경우 리모델링 후 소유주가 몇 차례 바뀌면서도 한동안 식당 영업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괴담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실제로는 소유주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유지였지만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무단으로 침입하는 이들이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처럼 특정 장소가 심령 스팟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반복돼 왔다. '곤지암'과 '늘봄가든'은 모두 개봉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실제 거주지나 영업장에 공포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영화나 방송을 계기로 방문객도 무분별하게 늘어나 이미 무단 침입으로 불편을 겪던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살목지'의 실제 장소 역시 공포 체험 수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영화 관람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려는 방문이 이어지며 밤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야간 드라이브 행렬'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특정 목적지를 향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한때 200대 가까운 차량이 살목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살목지에는 지자체가 직접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4월 17일 예산군은 "살목지 일대는 도로가 협소하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인데, 무분별한 야간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며 차량 24시간 통제와 함께 오후 6시 이후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야간 시간대 살목지 일대를 교대로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오 캠프 제공현재 선거 판세는 오 후보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4월 10~1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오-오세훈 가상대결’에서 정원오 후보가 52%, 오세훈 후보는 37%를 나타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p)였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는 6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26%에 그쳤다. 반면 ‘오세훈 시장 직무수행’은 부정평가가 53%로 과반을 넘었고, 긍정평가는 41%였다. ‘지방선거 인식’ 항목에선 ‘국정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2%,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를 기록했다(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 후보로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당의 장동혁 지도부는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인적 쇄신 등 장동혁 대표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경선 공천 신청을 두 차례나 하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는 등 당 지도부와 선긋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오 후보는 지난 3월 19일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오 후보가 꺼내든 혁신 선대위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혁신 선대위 같은 용어는 정치권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현실로 제대로 구현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오세훈 후보도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계속 혁신 선대위 말은 하지만 정확한 본인의 구상과 청사진을 설명한 적은 없다. 결국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항로를 이탈하며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시정에 대한 논란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강버스가 대표적이다. 한강버스는 2025년 9월 첫 운항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누적손실 161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원오 후보는 한강버스에 대해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안전하다 판단되면 계속 운영하고,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모든 걸 감수하고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4월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어느 사업이나 초기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다”며 “운항 시작 후 1년은 지켜보고 보완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대박 조짐이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종묘개발 논란도 오 후보에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종묘 앞 초고층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전시성 무능 행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세운4구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직접 만났고,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도 걸려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스폰서’로 불리는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4월 1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속행공판이 열렸다. 오 후보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 일정에 대해 “선거가 임박해 형식적인 증거조사에 피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특검의 정략적 기소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오후 증거조사 계획을 밝히자, 오 후보는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6·3 지방선거 관련 일정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왜 마음대로 생각하냐”며 “증거와 수사보고서도 어제 늦게 제출하고, 본인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꾸짖었다.다음 공판은 4월 22일 열린다. 앞서 오 후보는 재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 사정에 맞춰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선고를 오는 5월 내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다시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오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하지만 정치권에선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오 후보와 정 후보 간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후보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 등을 수차례 치른 관록이 있다.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토론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결코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원오 경선캠프를 지켜봤던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선거는 치러봤지만 광역단체장급 큰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캠프가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며 “경선 상대였던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원팀’을 강조했다. 상대 후보 캠프나 민주당에 선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정원오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원오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칸쿤 출장 의혹, 여론조사 왜곡 논란, 박원순·오세훈 발언 논란 등에 휩싸였다. 본선에서도 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문제는 경선에서 이미 세게 맞았다. 본선에서 국민의힘 측이 다시 키우려 해도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승리할 경우 역사상 최초의 5선 지자체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어 명실상부 보수진영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뤄질 당 재편 과정에서 오 후보로의 급격한 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도 많다. 오 후보의 최대 약점은 당내 세가 약하다는 것인데, 단숨에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패배하더라도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어게인 당권파의 집중 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을 두고 양측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당권파는 오 후보가 당 공관위 후보 등록을 미루고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분란을 조장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오 후보로선 윤 어게인 퇴장을 요구하는 세력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보궐선거 결과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가 원내 진입하면 오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강경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 전쟁 내성 생겼나 국내 증권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동 전쟁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이란은 전세계 소비 원유량 30%의 물동량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모든 항구를 역으로 봉쇄하면서 맞불을 놨다.코스피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4월 17일 기준 6191.92로 정규장을 마감하면서 일주일 전과 비교해 7.75% 상승했다. 지난 2월 26일 기록한 전고점 6307.27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뉴욕 주요 증시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이기도 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일주일 동안 0.79% 상승에 그쳤으며, S&P500도 3.11% 상승에 머물렀다.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렸다. 지난 3월 4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06% 빠지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일에는 7.24% 폭락한 상황에서 낙폭을 더욱 확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내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을 이어갔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군대가 준비돼 있다”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3월 10일에는 “전쟁 막바지”라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자 6.38% 상승하기도 했다.4월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코스피 기준 4월 들어 5% 이상의 낙폭을 기록한 거래일은 없었다. 같은 기간 5% 이상 폭등한 날도 4월 1일(8.44% 상승)과 4월 8일(6.87% 상승) 등 2거래일에 그쳤다. 현 시점에서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거친 언어로 몰아붙이는 국면에서도 종전 기대감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지난 7일부터 2주간 휴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초 2주간 휴전 협상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역봉쇄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강력히 원한다. 며칠 내로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해 종전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던 코스피가 전고점 부근까지 치솟았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종현 기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말과 3월 초 전쟁이 격화됐지만 3월 말 들어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3월 중 장기변동성이 10%를 넘어섰지만 3월 말에는 7~8%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종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물밑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시장에 종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역사적인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4조 4083억 원을 순매수하며 그간의 매도세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35조 7477억 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반도체의 힘코스피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중동 전쟁 여파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인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AI(인공지능) 산업이 회복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코스피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매출은 133조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57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85% 폭증했다.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에 쏠리고 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49조 6756억 원, 영업이익 34조 5381억 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1.6%, 364.1% 증가한 수치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월 17일 “4월 23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체력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 상단을 추가로 열어줄 핵심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코스피 중소형주에도 그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현재 코스피 주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시장의 기대감이 대형 IT 기업 중심으로 갔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저평가 중소형 종목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0 의성군이 남부산림청의 지침에 따라 '2025년 산불피해지 위험목제거사업 벌채산물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 이 사업은 크게 산불 피해목 운반, 선별, 파쇄, 산주 정산, 회계·감사법인 검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문제시되는 사업은 '산불피해목 운반'과 '선별', '파쇄 작업' 등으로, 각 지역 사업장(작업장)들은 인근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에 작업장을 진·출입하는 인근 도로에는 각종 분진이 뒤엉켜 대형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에 탄 '숯가루' 등이 대량으로 허공에 날려 마을을 덮치고 있다.# '비산먼지 방진막'도 설치되지 않아이들 작업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해야 하는 방진막도 설치되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은 3개월 넘게 비산먼지에 노출된 상태다. 주민들은 산불피해목 처리 등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경북 의성 산불피해지역 인근 한 마을주민 A 씨(68·여)는 "집안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태다. 창문 방충망과 창틀에는 숯가루 등 먼지가 검게 쌓여 있어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마을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산불피해지역 피해목 파쇄 작업에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노출돼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또 다른 주민 B 씨(65)는 "벌채 후 진행되는 파쇄 작업 현장에 물을 뿌리는 장치 외에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천막도 없이 그대로 외부로 숯가루가 날아다니고 있어 마을이 온통 뿌연 안갯속처럼 먼지에 덮여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해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다른 지역 C 씨(70)는 "우리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농번기를 맞았는데 농작물이 비산먼지로 뒤덮여 봄철 애써 심어놓은 모종 등 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작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숯가루 등의 노출로 호흡기와 폐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대구대학교 황인조 지구교육과 교수는 "타다 만 나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입자가 큰 것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그중 미세먼지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에 타다 남은 부산물에서 탄소 성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이라도 주민들이 이런 먼지에 노출된다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림청, 사업자 모집 공고에 '산불피해목' 주택·도로 등 2차 피해 방지 명시한편 이 사업은 각 시·군에 따라 2~3개에서 많게는 30여 개의 벌채 작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작업기간도 2~4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1차 사업이 종료 후 2·3차 사업도 예정돼 있어 농번기와 맞물리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도 산불피해지역 현장에서 불에 탄 다량의 피해목 파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의성지역 주민 D 씨(55)는 "분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숯가루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산불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위험목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영덕지역 주민 E 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작업이 계속된다. 집에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집에서조차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루이틀이면 참아 보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사업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할 규정도 없다니 어디다 피해를 호소해야 하나"고 불만을 쏟아냈다.의성군 산림과 담당자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나 도청 등 어디에도 벌채 사업시 비산먼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최대한 물을 뿌리며 작업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남부지방산림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 부분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도 "산불로 인한 벌목·벌채·파쇄에 대한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산불보다는 횟수가 잦은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도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는데 나머지 파쇄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4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M&A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도심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2025년 캐피탈 연체율, 2022년 대비 4배 증가그간 캐피탈 업계는 고금리·경기둔화·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침체를 겪었다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리스·할부사 총 51개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1조 8001억 원으로 전년(6058억 원) 대비 3배가량 늘었다.다만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2.49%에서 2023년 말 5.29%, 2024년 말 10.01%, 2025년 말 10.30%로 상승했다. 2025년 말 기준 연체율이 10% 넘는 곳은 9개사로 집계됐다. 9개사 중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무궁화캐피탈은 97.27%까지 치솟았다.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캐피탈사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다른데 자동차금융 등 개인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기업금융만 영위하는 곳도 있다”며 “부동산 PF 비중이 큰 캐피탈사의 경우 부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월 진행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올해 캐피탈업계의 산업 전망을 ‘중립적’으로 내다봤다.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수요 감소 및 발행금리 상승 가능성 △비주거,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전성 회복 지연 △할부·리스 부문의 경쟁 심화 △차주 상환 능력 저하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 등을 업계 리스크로 꼽았다.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위권에 있거나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존속돼 있는 캐피탈사들의 경우 여건이 괜찮지만, 소규모 캐피탈사들은 자금조달 경쟁력 열세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기업금융 위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 입장에서 기업금융 대출이 부실해지면 영업 실적이나 자산 건전성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 카카오뱅크는 최근 캐피탈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사진=박정훈 기자#애큐온캐피탈 인수에 한화·메리츠 관심이런 가운데 중·소형급 캐피탈사가 잇따라 M&A 시장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매각이 진행 중인 애큐온캐피탈을 포함해 무궁화캐피탈·마스턴캐피탈·에이캐피탈 등이 잠재적인 후보로 꼽힌다. 서지용 교수는 “캐피탈업계는 M&A를 통해 소위 ‘합종연횡’ 방식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캐피탈 계열사가 없는 금융사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경우 인수를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큐온캐피탈 인수 본입찰 적격 후보(숏리스트)에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생명, 다우키움그룹, 바이칼인베스트먼트 등이 선정됐다. 매각 대상은 EQT파트너스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 지분 96.06%이며, 애큐온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애큐온저축은행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 형태다.애큐온캐피탈 인수 후보자 중 한화그룹과 메리츠금융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그룹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캐피탈사가 없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자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메리츠캐피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다. 양사 모두 기존 계열사의 자산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금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카카오뱅크와 SH수협은행 등 은행권도 애큐온캐피탈에 관심을 보였지만, 예비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캐피탈업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4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프레스톡’에서 “카카오뱅크는 캐피탈사를 살 수도 있고 캐피탈업 라이선스를 신청해 직접 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금융사들의 비은행 확장 수요와 금융당국의 정책·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캐피탈사 인수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금리 대출, 오토·리스·렌탈 등 취급 상품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벤처기업·중소기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출 수 있다.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는 자기자본 확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투자 여력과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타 그룹과 컨소시엄을 형성한 뒤 자금조달을 해주는 것보다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끼리 뭉쳐서 자금조달을 할 경우 신용도 관리나 리스크 통제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캐피탈사는 자동차, 가전 등 물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도 영위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산업 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캐피탈사가 기업과 고객 사이의 중간 다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소비 행동에 관한 데이터도 얻어낼 수 있는 점도 인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6 지난 3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WBC에 나섰던 고우석은 소속팀에 복귀, 마이너리그 더블A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시즌 고우석의 트리플A 성적은 좋지 않았다. 2경기 등판해 1⅓이닝 2탈삼진 1피안타 5볼넷 4실점(3자책)으로 평균자책점 20.25를 기록했다. 디트로이트 구단은 고우석을 트리플A 털리도 머드헨즈에서 더블A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고, 더블A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4월 9일(한국시간) 고우석이 더블A로 강등됐을 때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고우석의 LG 복귀설이 나돌았다. 그런데 고우석의 복귀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고우석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고우석은 계속해서 미국 야구 도전을 선언했고,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2024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1년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향했던 고우석의 야구 여정은 파란만장하다. 2024시즌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오르지 못하고 더블A에서 첫 시즌을 시작했는데 더블A 10경기에서 평균자책점 4.38에 그쳤다. 이후 마이애미 말린스 산하 마이너리그로 트레이드됐고, 더블A 18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0.4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2025시즌 마이애미 말린스 스프링캠프 초청 선수로 이름을 올린 고우석은 호텔 헬스장에서 수건으로 섀도우 피칭을 하다 오른 검지 골절 부상을 당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인고의 재활 훈련 끝에 마운드에 복귀했고, 트리플A 5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59(5⅔이닝 1실점)로 반등을 예고했다.불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졌다. 같은 해 6월 마이애미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것이다. 다행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고, 트리플A에서 뛰며 빅리그 도전을 이어갔다. 2025년 고우석의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성적은 14경기 21이닝 1승 3세이브 평균자책점 4.29였다.고우석은 2026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참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서 LG 시절의 세이브왕의 품격을 뽐냈고, 3경기 3⅔이닝 1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를 선보였다.2025시즌 종료 후 FA로 풀린 고우석은 한국으로의 복귀 대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다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는 걸로 미국 도전을 이어갔다. WBC를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해서는 시범경기에 등판했는데 2월 21일 뉴욕 양키스전 팀이 3대13으로 크게 지고 있던 8회말 1사 만루에 등판해서 ⅔이닝 4피안타(2피홈런) 1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결국 트리플A 팀인 톨레도 머드헨즈에서 시즌을 시작했다가 2경기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20.25의 부진 끝에 4월 9일 더블A로 강등된 것이다.고우석은 미국 무대로 향한 후 두 차례 LG로 복귀할 기회가 있었다. 2025년 6월, 마이애미에서 방출됐을 때, 그리고 2025시즌을 마치고 디트로이트와의 계약이 끝날 때였다. 고우석은 그때마다 빅리그 도전을 선택했다.고우석은 지난 겨울 비시즌에 출연한 LG 구단 유튜브에서 올해가 빅리그 도전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전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미리 밝힌 셈이다.고우석이 더블A에서의 생활을 이어간다면 6월 말이 되기 전 중요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취재한 바에 의하면 고우석에게 옵트아웃(계약 기간 도중 FA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조항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졌다. 즉 고우석이 옵트아웃 선언후 LG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리플A가 아닌 더블A에서 엄청난 호투를 보이지 않고선 빅리그로의 콜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우석을 잘 아는 한 야구인은 오는 6월까지 고우석이 계속 더블A에 머문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고우석은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구속과 제구를 잡아가는 스타일이다. 지금처럼 경기 등판 일정이 들쑥날쑥하고 팀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마운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겨울 한국에 왔을 때 6월 말까지 (미국에서) 해보고 잘 안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한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고우석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미국 갈 때부터 발목이 안 좋았고, 이후 섀도우 피칭하다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혼자 재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나. 미국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들이 좋은 야구 자산이 됐을 것이다. 그걸 LG로 복귀해 마운드에서, 또 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우석의 6월 움직임과 관련해 LG 구단은 고우석으로부터 아직까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선수한테 연락이 오고,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구단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우석 복귀설 관련 LG 차명석 단장의 설명이다.“고우석으로부턴 아직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고우석이 LG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2027 신인드래프트 상위 지명 후보 엄준상,이마트배 결승서 만루홈런·3이닝 무실점 맹활약2026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은 ‘전통의 강호’ 덕수고(정윤진 감독)의 차지였다. 4월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덕수고는 야탑고를 12-6으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엄준상은 이마트배 결승전에서 만루홈런을 기록하는 등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덕수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사진=이영미 기자이 대회의 최우수선수상과 수훈상은 덕수고 3학년 엄준상에게 돌아갔다. 엄준상은 이날 첫 타석부터 만루 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리드를 이끌었고, 결승전에서 홈런 포함 3타수 1안타 4타점 2득점의 활약과 마운드에선 3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현재 유격수와 투수로 활약 중인 엄준상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부산고 하현승, 서울고 김지우와 함께 올해 열리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빅3’로 꼽히기 때문이다. 엄준상은 1학년부터 선수층이 두터운 덕수고에서 주전으로 활약했고, 2024년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전주고 에이스 정우주(한화)를 상대로 안타를 뽑아내는 등 멀티히트로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2학년 때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그 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됐다.4월 16일 덕수고 훈련장에서 만난 엄준상은 이번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앞두고 매 경기 안타 하나씩만 치자는 마음으로 부담을 덜고 대회에 임했다고 말한다.“시즌 초부터 타격감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큰 부담을 갖지 않았는데 전국 대회인 이마트배를 앞두고선 조금씩 신경이 쓰였다. 이럴 때일수록 잘하려고 애쓰기보단 하루에 한 개씩만 치자는 생각으로 4번 타자 역할을 감당하려 했다. 그런데 진짜 7경기에서 안타 1개씩을 치며 대회를 마쳤다. 개인 기록보다 팀을 위해 노력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엄준상은 1회 무사 만루에서 야탑고 조연후의 높은 공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모든 주자들을 불러들였고, 경기 시작부터 4득점을 올리는 바람에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내가 원래 홈런 타자가 아닌 중장거리형 타자인데 첫 타석부터 만루 찬스가 만들어졌다. 상대 투수의 제구가 흔들렸고 공이 좀 느린 투수라 공이 오는 걸 보고 돌렸다가 맞는 순간 홈런이란 걸 직감할 수 있었다.”이마트배 결승전에서 엄준상은 7회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엄준상은 고2 때부터 공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정윤진 감독에 의하면 투타 겸업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거라 투구는 일주일에 한 번, 투구수는 20~30개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뒤늦게 투수를 시작했음에도 엄준상의 구속은 150km/h를 넘는다. 투수를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에는 11경기 등판해 40.2이닝 4승 2패 37탈삼진 평균자책점 0.66을 기록했다. 타석에서도 2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4 2홈런 33안타 22타점 3도루의 성적을 올렸다. 이번 이마트배에서 찍은 최고 구속은 153.1km/h였다. “9회 마지막 타자를 직구로 삼진 잡고 싶었다. 그런데 포수가 변화구 사인을 내서 계속 싫다고 했고, 마지막 공을 직구로 전력 피칭했는데 153.1km/h가 나왔고, 삼진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 야수하면서 투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다. 어렸을 때부터 캐치볼 할 때 전력으로 던지고,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게 구속과 제구 잡는데 도움이 됐다.”엄준상에게 타자와 투수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엄준상은 매일 경기에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야수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엄준상의 등번호는 유격수를 상징하는 6번이다.“타자를 하면 수비에 나서는데 프로에 가면 매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야수 아닌가. 그리고 유격수는 센터라인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내야수 중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유격수를 보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든다.”정윤진 감독은 엄준상이야말로 야구의 전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설명한다. 포수, 투수, 내외야 전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선수라는 것. 그렇다면 프로 데뷔 후 엄준상은 어떤 포지션을 선호할까. 관련 질문에 엄준상은 잠시 고민하다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에서 투수를 원하면 투수로, 야수를 원하면 야수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 내게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면 매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야수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다.”자양중학교 시절부터 ‘야구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고교 진학 후에는 엄준상의 일거수 일투족이 KBO리그 스카우트들의 수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엄준상은 KBO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한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 그가 올 시즌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야구하면서 늘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삼았다. 메이저리그로 향하기 위해선 KBO리그를 거쳐 갈 수도 있고, 고교 졸업후 곧장 미국 무대에 도전할 수도 있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시즌 초이기 내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KBO리그 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엄준상은 야구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말한다. 덕수고 야구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인성이라는 것.“정윤진 감독님이 내게 야구를 잘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멋있는 남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 야구할 때도 학생답게,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야구하라고 강조하셨다. 그런 점들이 야구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감독님, 코치님들 덕분에 전국에서 제일 우승을 많이 한 덕수고에 다니고 있고, 덕수고 출신이 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3 4월 14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내부 주류 코너에 ‘물량 수급 지연으로 입고량이 많지 않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윤채현 인턴기자유동성(현금 흐름)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등으로 지난해(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마트기업 홈플러스의 일부 매장에서 여러 상품군의 입고가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기업의 자산·부채를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절차로, 홈플러스의 경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불안이 커지며 상품 공급 차질이 매장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납품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납품 대금 미회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통상 물건을 먼저 납품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정산하지만, 홈플러스와의 거래에서는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납품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늘면서 상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매장에서 빈 매대를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PB)인 ‘심플러스’ 제품으로 메우고 있다. 다만 PB 상품만으로는 품목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찾지 못하거나 결국 다른 마트·쇼핑시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홈플러스 고객 이탈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 부진이 심해질수록 협력업체의 납품 축소와 점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매대 공백은 단순한 진열 문제가 아니라 기업 회생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신호로도 해석된다.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강서구 강서점 2층 식품매장의 경우 일부 매대는 앞줄에만 상품이 진열됐고, 아예 비어 있어 가림막으로 가린 곳도 눈에 띄었다. 치즈·햄 가공품이 놓이던 자리에는 심플러스 옥수수수염차가, 계란이 있던 매대에는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소비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구하지 못해 다른 쇼핑시설로 이동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40대 남성 A 씨는 “비치된 제품의 선택 폭이 좁아서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사기 어렵다”며 “계란도 비치돼 있지 않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른 마트에 들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내부 계란 상품 구역에 계란 대신 프라이팬 제품이 올려져 있다. 사진=윤채현 인턴기자 같은 날 찾은 홈플러스 신도림점(구로구)은 매장이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 공간부터 조명 밝기가 어두웠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장을 찾은 고객은 매우 적었다. 현장에 30분가량 머무는 사이 매장에서 마주친 고객은 직원을 제외하면 약 10명 정도에 그쳤다.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변 다른 대형마트를 적극 이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여성 B 씨(33)는 “보통 장을 보기 위해 이마트를 가는 편인데, 오늘은 멀리 걷기도 귀찮고 구매할 물건이 적은 편이어서 이곳(홈플러스)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는 현재 수익성이 낮은 점포 41곳의 정리를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 점포는 이미 폐점 또는 영업중단이 확정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품 공급 차질과 소비자 이탈이 계속될 경우 추가 점포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자금 확보와 자산 매각 성사 여부다. 법원은 당초 지난 3월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고, 현재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인수의향서(LOI)를 낸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매각 성사와 자금 유입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계획안이 기한 내 가결되지 않거나,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법원이 낮게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임금 및 납품 대금 정산 지연, 점포 폐점 등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4월 14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내부 김치 상품 구역이 PB 브랜드(심플러스) 보리차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 사진=윤채현 인턴기자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상품 조달 정상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새로운 수익 기반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단기간 내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마트는 통상 3만 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상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형마트라는 장점도 기능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선제적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브랜드 신뢰 훼손과 인수 부담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쳤고, 현 상태에서는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려면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 산업 전반적으로 주도권이 이미 쿠팡 등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배송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납품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납품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업 경쟁력 회복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8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오는 5월 17일부터 열리는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이 변화는 단순히 초청 편수가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 감독주간으로 나뉜 세 작품의 배치는 한국 영화가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영화 언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르를 변형하는 영화와 장르의 밀도를 극대화한 영화, 인물과 감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축하는 영화가 동시에 선택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이번 라인업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 분)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과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밴더, 테일러 러셀 등 할리우드 배우들도 총출동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온 작품이다. 나홍진 감독은 특히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데뷔작인 '추격자'가 2008년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된 것을 시작으로 '황해'는 이례적으로 개봉 이듬해인 2011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곡성'은 2016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여기에 '호프'가 올해 경쟁 부문에까지 초청되면서 나홍진 감독은 한국 감독 최초로 장편 연출 작품 전부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는 기록을 세웠다. 영화 '부산행'으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영화 '군체' 스틸컷미드나잇 스크리닝에는 영화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아포칼립스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가 이름을 올렸다. 5월 21일 국내 개봉을 확정한 '군체'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에 맞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영화다.최근까지 주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다양한 장르물을 선보여왔던 연상호 감독은 '군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장르영화가 가진 직접적인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품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며 흥행 성적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해외 시장에서 연 감독은 비교적 일관된 긍정 평가를 받아온 연출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군체'의 칸 초청은 한국 장르영화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 속 유효한 문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대작을 내세운 두 남성 감독들과 달리, 정주리 감독은 담담한 서사 속 밀도 높은 메시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향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그의 신작 '도라'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두 인물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을 정주리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로 담아낸 작품이다. 제46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기대주로 떠오른 김도연과 '백엔의 사랑', '어느 가족', '괴물'로 일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세 차례 수상한 안도 사쿠라의 만남으로도 일찍부터 화제를 모았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는 김도연과 일본의 연기파 배우 안도 사쿠라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영화 '도라' 스틸컷'도희야'(2014)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다음 소희'(2022)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이름을 올린 정주리 감독은 '도라'까지 연출작 전편이 칸 영화제에 초청됐다. 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인물들을 중심에 세우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감정의 균열을 집요하게 포착해온 정 감독의 작가적 시선과 완성도는 이처럼 국제 영화계에서도 꾸준히 선택을 받아왔다. 장르와 규모 중심의 흐름과는 다른 층위에서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넓혀온 점이 이번 초청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세 작품의 칸 초청은 서로 다른 방식의 영화적 시도가 동시에 선택됐다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스펙트럼이 여전히 넓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제기됐던 '한국영화 위기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당시 논의가 '교체 세대의 부재'에 집중돼 있었다면 올해 결과는 '다양한 층위의 영화 언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선을 향하도록 만든다. 이번 성과를 곧바로 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영화가 여전히 세계 영화계의 시야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흐름은 단순한 영화제 성과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국내 극장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정 작품이 시장을 견인하고 장르 영화가 입소문을 통해 관객층을 넓히는 양상이 다시 형성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주목받은 작품들의 개봉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위주로 흥행을 이끌었던 2025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부터 천만 관객을 훌쩍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을 견인했고, 공포영화인 '살목지'도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 입소문을 타며 기대 이상의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객이 극장가로 다시 향하는 흐름이 형성된 지금 해외에서 주목한 작품들의 개봉이 이어진다면 국내 영화 시장 역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8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진=연합뉴스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출석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70만 달러를 건넨 목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리호남 얼굴을 필리핀에서 직접 봤다”면서 “김 전 회장이 머무른 호텔 후문 입구에서 리호남을 만난 후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 진술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고 여러 차례 추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100만 달러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4월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원장 발언을 근거로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위증 공세에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배상윤 KH 회장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확인서는 국조특위 위원장실로 보내진 팩스인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서에 따르면 배 회장은 “대북송금은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사건으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방 전 부회장 증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남겼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4월 14일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이라고 했다.위원들은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위원들은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했다.이들은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국정원장. 사진=박은숙 기자야권에선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15일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라면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본인이 아직 이화영의 증인인지, 국정원장인지 공사구분을 못하고 국정조사에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서영교 위원장의 수차례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도 국회 기관보고에서 위증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판결은 정당했다는 게 명확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한 ‘배상윤 확인서’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면서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는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사는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에 800만 달러를 상납한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4월 16일 국정조사 대장동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방용철 위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면서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 진술은 위증”이라면서 “국정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그럼에도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김성태는 25일과 26일로 번복했다”면서 “쌍방울 측 주장 자체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일요신문에 “과거에 진보진영이 안기부나 국정원 말이라면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국정원장 발언이 진실이라며 사건 당사자 발언을 위증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정보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의 소재지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실수일 수 있다”며 “리호남 행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정보 수장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원장이 발언하면, 말한 정보가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다른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만약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 행적 타임라인에 대한 발언에서 신뢰도를 높이려 했으면, 리호남의 얼굴과 본명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며 브리핑했어야 한다”면서 “공작원이 자신의 행적을 명확하게 남기며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을 입증을 했어야 하는데, 디테일을 입증하게 되면 보안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도 “70만 달러에 초점을 맞추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다뤄진 800만 달러 중 일부분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리호남에게 준 70만 달러가 방북비용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영수증까지 있는 또 다른 방북비용이 남아 있다”면서 “‘70만 달러 방북 비용’ 발언을 한 방 전 부회장을 위증으로 몰아세우면서 ‘방북 비용’ 자체를 희석할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정치권 안팎서도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방용철 전 부회장을 향해 ‘위증 공세’를 펼치는 것이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로 작용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팩트를 재확인시켜주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망각해가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이슈화시킨 건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 잊어먹고 긴가민가하던 사건들을 서영교 위원장이 똑부러지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불리한 과거사를 끄집어내 복습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2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대상 범죄의 접촉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대상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랜덤채팅을 이용해 조건만남·성착취 범죄가 반복되지만 다수 앱이 형식적 기준만 충족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해 콘텐츠 역시 신고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져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채팅앱 운영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랜덤채팅은 이용자가 별도의 지인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돼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서비스다. 닉네임이나 간단한 프로필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성별·나이 등을 입력해 상대를 매칭하는 구조다.하지만 익명성과 허술한 인증 체계로 인해 미성년 대상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202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1187명 가운데 81%가 채팅 앱과 SNS를 통해 가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이전 단계에서 국내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 역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채팅 앱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가입한 10개의 랜덤채팅 앱은 전화번호 인증 절차를 요구했지만 이후 성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별다른 검증 없이 임의 입력이 가능했다.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 역시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별도 확인 없이 인증이 가능했다.일부 앱은 만 19세 이상만 선택하도록 제한했지만 나이를 임의로 설정한 뒤 ‘09년생 여성’ 등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한 뒤 이용이 가능했다. 자기소개란의 금칙어 필터 역시 변형 표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앱 화면 상단에 ‘청소년 성매수 및 알선·유인·권유·강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부 이용자는 텔레그램 등 외부 메신저 주소를 공유하며 대화를 유도했다.문제는 대부분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라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조치’ 등 세 가지를 갖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국내 랜덤채팅 앱 372개를 점검한 결과 355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앱은 17개에 불과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왼쪽)과 랜덤채팅 앱들에서 10대 여성으로 나이를 설정하자 기자가 받은 메시지 내역. 사진=한승구 기자중소 채팅 앱뿐 아니라 카카오톡 역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우려가 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 별도의 신원 인증 없이 익명으로 입장 가능한 구조 탓에 미성년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성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4월 4일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성착취 사건 가해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카카오는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픈채팅과 숏폼 서비스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문제성이 확인된 오픈채팅방이나 프로필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신고 이후에 작동하는 사후 대응이다. 단순 대화나 오락을 표방한 채팅방을 개설한 뒤 유입되는 미성년자를 노리는 방식의 접근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카카오는 성범죄 관련 신조어 등을 반영한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에 유해 단어 노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표현을 우회하거나 특정 키워드를 활용할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 대상 채팅방에 접근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반면 미국은 메신저·SNS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 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올해 3월 디지털 성범죄 정황 인지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존 신고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인 단계에서부터 탐지·차단하는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채팅앱 운영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3 원격의료 스타트업인 ‘메드비’의 직원은 창업자인 매튜 갤러거(사진)와 나중에 합류한 동생 등 단 두 명이다. 사진=페이스북“머지않아 직원 한 명 없이도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넘어서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2024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당시만 해도 이 발언은 사실 허풍처럼 들렸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미국 LA의 자택 주방에서 노트북 한 대로 홀로 ‘메드비’를 창업한 갤러거가 바로 산증인이다. ‘메드비’가 판매하는 것은 GLP-1 계열 체중 감량 약물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다. 다시 말해 병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체중 감량 약물을 상담 및 처방받고, 배송까지 받고 싶어 하는 고객을 한데 모아주는 창구다. 갤러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존 원격의료 인프라에 AI를 도입했다.의사 네트워크와 처방, 약국 조제, 배송, 규제 준수는 ‘케어밸리데이트’와 ‘오픈루프 헬스’ 같은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적재적소에 배치된 챗GPT, 클로드, 그록, 미드저니, 런웨이, 일레븐랩스를 비롯한 여러 맞춤형 AI 에이전트들이 직원 노릇을 했다.가령 미드저니와 런웨이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광고용 이미지와 영상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기타 고객 서비스 역시 AI가 도맡았다. 갤러거 본인이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씻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AI 시스템이 이룬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뿐이었다.성과는 실로 놀라웠다. 2024년 9월 문을 연 ‘메드비’는 첫 달 300명의 고객을 모았고, 다음 달에는 100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성장 곡선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웠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2025년 ‘메드비’는 고객 25만 명과 매출 4억 100만 달러(약 6000억 원), 순이익률 16.2%를 기록했다. 경쟁업체 ‘힘스앤허스’가 직원 2442명에 24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의 매출과 5.5%의 순이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보면 그야말로 압승이었다.“AI 회사는 아니지만 AI를 활용해서 만든 회사”라는 갤러거의 말은 정확하다. 이 회사는 생성형 AI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이용해 회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 문제는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윤리적 논란과 기만이었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간 후 탐사 보도 매체 ‘퓨처리즘’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추적한 결과, ‘메드비’의 마케팅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사’들이 대거 동원되어 있었다. 가령 ‘메타’(옛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된 수많은 의사 프로필에는 AI로 만든 조잡한 흔적이 가득했다. 로버트 휘트워스 박사, 알버스트 덩글도어 교수, 리처드 회르츠곡 박사 같은 이름들은 어딘가 모르게 현실성이 떨어졌다. 매튜 앤더슨 박사 계정은 알고 보니 앙골라의 복음 음악가의 계정을 도용한 것이었고, 스펜서 랭포드 박사의 계정은 콩고공화국의 옷가게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었다. 사진 속 의사의 손가락이 여섯 개이거나, 배경 글씨가 깨져 있는 사진도 더러 있었다.환자들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역시 딥페이크로 조작된 게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환자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며 웃고 있는 사진들은 대중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에 얼굴만 바꾼 흔적도 있었다. 게다가 실제로는 보도된 적 없는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스’의 로고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정황도 발견됐다.시스템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객 상담 챗봇은 약값을 제멋대로 조작해서 안내했고, 팔지도 않는 탈모약을 판매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간 상담원을 원한다는 고객들의 전화는 갤러거의 휴대전화로 연결됐고, 이에 갤러거는 하루에 10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아야 했다.어떤 날은 하이킹을 나갔다가 “한 시간째 주문이 0건”이라는 연락을 받고 웹사이트 오류를 고치기 위해 산에서 뛰어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큰 매출이 오가는 회사가 한 사람의 주의력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의 본질인 안전 문제였다. 소비자가 그런 광고를 보고 ‘의사가 추천하는 안전한 약’이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하는 문제다. 이에 미 식품의약국(FDA)은 ‘메드비’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다. ‘메드비’가 판매하는 GLP-1 계열 약물이 “위고비나 오젬픽과 동일한 활성 성분”, “마운자로나 젭바운드와 동일한 활성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폭발적 성장을 이룬 메드비의 비밀병기는 적재적소에 배치된 챗GPT, 클로드, 그록, 미드저니, 런웨이, 일레븐랩스 등 여러 맞춤형 AI 에이전트들이었다. 사진=메드비 홈페이지특히 경구용 티르제파타이드(알약 형태의 체중 감량제) 광고는 의학계의 공분을 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메드비’와 연결된 페이지에는 경구용 티르제파타이드 알약이 등장했지만, 이 알약은 체중 감량 용도로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티르제파타이드가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먹는 약 형태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의 존 슬로트킨 박사는 “종이를 잘라 약이라고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AI가 아무리 마케팅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약효와 안전성은 프롬프트로 조립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이에 소송도 줄줄이 뒤따랐다. ‘메드비’와 제휴 마케팅 업체들이 원치 않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해 스팸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비롯해 발신 주소 조작 의혹, ‘오픈루프’를 둘러싼 데이터 유출 및 집단소송 문제 등까지 겹쳤다. ‘뉴욕타임스’가 던진 “AI는 어떻게 두 사람이 18억 달러 회사를 만들도록 했는가”라는 질문은 불과 며칠 만에 “그런 회사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말았다.그렇다고 해서 ‘메드비’를 단순 사기극으로 몰아붙이기에 이번 사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메드비’가 아주 예외적인 괴짜 실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회사는 이미 존재하던 시장 수요와 생성형 AI, 디지털 광고, 결제 시스템, 제휴 마케팅을 한데 묶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케이스였다. 즉,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흩어져 있던 도구들을 조합해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한 사례였다. 실리콘밸리가 ‘메드비’를 향해 박수를 치면서도 동시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업이 가능하구나’라는 감탄과 함께 ‘그럼 다음에는 누가, 어느 업종에서, 어떤 사고를 낼까’라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올트먼의 ‘1인 유니콘 기업’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직원 수는 줄고, 의사결정은 빨라지고, 창업비용은 낮아지고, 성장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다만 광고 윤리, 의료 안전, 소비자 보호, 규제 책임이 아직 20세기 방식에 묶여 있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메드비’라는 한 회사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갤러거의 사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AI를 도구 삼아 개인이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지능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인가. 둘째, 인간 창업자가 AI라는 폭주 기관차의 최후의 보루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이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략가 마크 미네비치는 ‘포브스’를 통해 “차세대 빅테크 제국은 주방 식탁 뒤에서 운영될 것이며, AI 에이전트 군단을 보유한 강력한 개인 창업자에 의해 지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시점이 2028년 무렵에 도달한다고 보았으나, ‘메드비’로 인해 그 시간은 얼마간 앞당겨진 셈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메드비’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 자문, 금융상품 중개, 교육, 정신건강,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취업 컨설팅처럼 정보 비대칭이 크고 소비자 불안이 강한 시장이라면 어디에서든 ‘제2, 제3의 메드비’는 가능하다.이에 실리콘밸리의 낙관론자들은 벌써 다음을 상상하고 있다. 첫 번째 파도는 ‘메드비’ 같은 소비자 직접판매형 회사이고, 두 번째 파도는 훨씬 조용하지만 더 깊게 일상으로 파고드는 소규모 법률 문서 서비스, 금융 자문, 특정 질환 커뮤니티용 디지털 케어, 개인화 교육 서비스 등 전문성을 겸비한 영역들이다.‘메드비’는 분명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동시에 ‘메드비’는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의료나 법률처럼 인간의 생명과 권리와 직결된 분야에서 AI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환각 현상’과 ‘윤리적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메드비’에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주방 식탁에서 탄생한 이 괴물 스타트업은 혁신일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낳은 기형적인 부산물일까. 분명한 점은 올트먼의 예언대로 ‘1인 유니콘 기업’의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는 사실이다.AI가 쏘아 올린 비즈니스 신대륙…경제 활동의 직접 참여자로 등장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보조 도구에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 자본, 인력, 기술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중국 ‘내셔널비즈니스데일리(NBD)’ 보도에 따르면, 2024년을 기점으로 이 공식은 깨졌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명의 사람과 한 대의 컴퓨터로 운영되는 ‘1인 기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AI 에이전트 ‘루나’는 인간의 개입 없이 매장의 콘셉트를 정하고, 상품을 구성하고, 심지어 인간 직원까지 채용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앤던 마켓(Andon Market)’. 사진=앤던 랩스대표적인 사례가 전직 UI 디자이너였던 타타 씨다. 실직 상태에서 AI를 접했던 그는 “AI 덕분에 비로소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과거였다면 디자이너였던 그가 직접 코딩을 배우거나, 혹은 개발자를 고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직접 코드를 생성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서비스 운영자로 변신했다.이 변화의 핵심은 ‘인지 중심의 창업’에 있다. 다시 말해 자본이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판단과 아이디어가 핵심 자산이 됐다. 창업자는 기본적인 명령어(프롬프트)만 익히면 디자인, 카피라이팅, 마케팅 자동화까지 모든 업무를 AI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오픈클로’와 같은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1인 기업 창업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AI가 만든 두 번째 변화는 ‘비용 혁명’이다. 한 CTO의 분석에 따르면, AI 활용 비용은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백만 위안이 들던 비용이 이제는 수십만 위안이면 충분해진 것이다. 여기에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창업 초기의 자원 장벽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오프라인 현장에서는 더 파격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앤던 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루카스 페테르손과 악셀 백룬드는 얼마 전 AI 에이전트 ‘루나’에게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과 법인 신용카드, 인터넷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수익을 내라”고 지시했다.결과는 놀라웠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4.6’을 기반으로 제작된 ‘루나’는 인간의 개입 없이 매장의 콘셉트를 정하고, 상품을 구성하고, 심지어 인간 직원까지 채용했다.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까지 진행했다.다만 한계도 있었다. 단 한 번의 통화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신이 만든 로고를 매번 다르게 출력하거나, 개장 다음 날 근무 일정을 뒤섞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페테르손 공동 창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개장일에 ‘루나’가 일정을 망쳐버려 당황한 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이는 AI가 ‘일꾼’으로서는 뛰어나지만, ‘관리자’로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다.이런 변화 뒤에는 이 모든 기술을 가능케 하는 ‘거대한 자본’들의 전쟁이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을 향한 실리콘밸리의 투자 열기는 광기 어린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최근 복수의 벤처캐피털(VC)은 ‘엔트로픽’에 최대 8000억 달러(약 118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하면서 투자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인정받았던 가치인 3800억 달러(약 560조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연간 매출액도 90억 달러(약 13조 원)에서 300억 달러(약 44조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현재 업계 선두인 오픈AI의 가치가 약 8520억 달러(약 1250조 원)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엔트로픽’이 80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건 실리콘밸리가 두 회사를 대등한 경쟁자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엔트로픽’이 올해 말 기업공개(IPO·상장)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장 전 지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분명한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경제 활동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개인은 AI를 통해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게 되었고, AI 에이전트는 현실 세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예산급의 자본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앤던 랩스’의 실험에서 보았듯 AI의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 저품질 콘텐츠 확산, 낮은 기술 장벽에 따른 과도한 경쟁, 그리고 거대 AI 기업들에 집중되는 자본의 쏠림 현상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1 KT가 토탈영업TF를 다시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신임 대표 체제에서 비효율 수습 숙제로박윤영 KT 대표 지난 3월 31일 취임 직후 현장에서 직접영업을 맡아온 토탈영업TF 조직을 폐지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 분야로 전면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토탈영업TF는 KT가 희망퇴직과 자회사 분사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환 배치에 응하지 않은 직원 2500여 명을 별도 편제한 조직이다.토탈영업TF는 출범 이후 회사 안팎에서 대표적인 비효율 조직으로 꼽혀 왔다. 희망퇴직과 자회사 분사 이후 본사에는 구조조정 대상 인력 2500여 명이 그대로 남았고 분사한 자회사에서는 인력 공백이 생겨 신규 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인건비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희망퇴직 과정에서 원래 조정 대상 직무와 무관한 인력까지 빠져나간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장 운영 차질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는 평가다.토탈영업TF에 배치된 직원들 역시 공백·취약 상권을 맡아 성과 압박과 인사 불이익 우려를 동시에 떠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는 것이 내부 반응이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토탈영업TF 직원들 사례도 여러 건 발생하면서 김영섭 전 대표의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결국 신임 대표 체제에서 이 비효율을 수습하는 일이 숙제가 됐다. 박윤영 대표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7개 광역본부를 폐지하고 광역본부 산하 고객본부·법인고객본부·네트워크운용본부 등을 커스터머 부문, 엔터프라이즈 부문, 네트워크 부문 직속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장 직접 영업을 맡아온 토탈영업센터는 폐지됐고, 토탈영업TF 소속 직원들에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발령 희망부서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토탈영업TF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발령희망부서는 고객본부(B2C 영업), 고객본부(CS), 법인고객본부(B2B), NW운용본부, 현 직무(토탈 영업) 유지 등이다. 회사는 제출한 희망 순위를 바탕으로 과거 직무 이력과 부서별 TO를 함께 반영해 최종 배치 부서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T 직원들이 일요신문에 제공한 비공식 문건에 따르면 각 본부별 TO는 고객본부(B2C영업) 400명, 고객본부(CS) 400명, 법인고객본부(B2B) 450명, NW운용본부 250명, 현 직무(토탈영업) 68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새노조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토탈영업TF 해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KT 새노조 제공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 새노조와 함께 4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6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열차를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됐다”고 토탈영업TF 해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희망부서 받았다지만 영업직 쏠림 여전다만 이미 KT 넷코어와 P&M으로 관련 조직이 분사되고 기존 직무 자체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인 만큼, 토탈영업TF 해체가 곧바로 원상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NW운용본부를 제외하면 새로 접수받은 희망부서의 직무 상당수가 여전히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일요신문이 만난 한 KT 직원은 “토탈영업TF 직원 다수가 기술직 출신이어서 영업 업무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희망 근무부서도 영업과 무관한 곳보다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 더 많아 부담이 크다”며 “회사 내부에서 암암리에 돌고 있는 TO 관련 문건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다시 영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KT가 토탈영업TF 직원들에게 제시한 희망부서 선택지. NW운용본부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사진=희망근무부서 설문조사 자료 가공특히 사실상 잔류통보인 시너지2팀 발령이 진행중인 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토탈영업TF의 ‘해체’보다 ‘재편’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 남부지사 평택권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직원은 “아직 발령이 나고 있는 중인데 20명 남짓 인원 중에 최소한 4분의 1이 5순위로 희망한 시너지2팀 잔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토탈영업TF를 절실히 벗어나고자 했던 직원이 많았던 탓에 불만 큰 상태”라고 전했다.발령 과정의 불확실성도 현장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가 조직개편과 재배치 일정을 공식적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문건이 돌고 각종 소문만 무성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사 발령과 관련한 일정과 원칙, 근무지 배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KT 직원들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KT 소속 다른 직원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전부 찌라시 수준의 문건과 소문뿐이었다. 그런데 회사가 별다른 내부 공지 없이 있다가 결국 찌라시에서 나온 날짜랑 딱 맞춰서 희망 근무부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그제야 다들 진짜 하나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음알음 ‘그런가 보다’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혼란은 희망부서 접수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제시된 업무 설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혼란을 키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직원들은 새로 지원하려는 직무가 실제로 어떤 업무인지 안내받지 못한 채 희망부서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전환 배치 뒤 어떤 교육과 적응 절차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안내도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다.앞서의 KT 직원은 “근무지역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처음부터 토탈영업TF 배치 직원들은 공백·취약 상권 영업을 위해 자택과 거리가 먼 민가 없는 지역이나 섬 등에 발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재발령에서 지사 이동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희망부서 접수 당시 안내에 따르면 근무 지역은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광역본부 내로 유지될 예정이다. 업무와 함께 원격지 발령 문제까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박윤영 CEO 취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조직개편이 촉박하게 진행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존 직무가 상당 부분 사라진 데다 2500명 안팎의 인력을 한꺼번에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직원 개개인의 경력과 희망을 세밀하게 반영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이호계 KT 새노조 위원장은 “토탈영업TF 해체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소통이 없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점은 아쉽다”며 “원직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무 역량을 재개발할 수 있게 재교육을 거쳐 다른 정상 조직으로 발령낼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짜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탈영업TF 직원들은 이미 고용 불안과 정신적 부담에 오래 시달려온 사람들인데 충분한 설명과 개별 소통 없이 인사를 밀어붙이면 ‘이것도 또 다른 구조조정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KT 관계자는 토탈영업TF 해체 배경에 대해 “신임 CEO가 취임한 이후 기존과 경영 환경이 달라졌고, CEO의 조직개편 구상에 따라 토탈 조직을 해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발령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희망지를 접수해 이를 고려했다”면서도 “세부적인 발령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75 수출화물과 환적화물을 가득 실은 HMM 로테르담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년 12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 사태까지 겹치면서 HMM은 유럽행 선박을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 경유로 우회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대형선 위주 운영 구조 탓에 채산성이 낮은 서아프리카 항만에 일일이 기항하지 않고 유럽 인근 항만에만 기항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MA2 서비스는 이런 기존 운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아프리카 지선망을 직접 붙이기 시작했다.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이 있다. 허브앤스포크는 대형선이 원양 항로의 핵심 거점만 오가고 규모가 작은 피더선이 그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중소 항만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모선이 모든 항만을 직접 도는 것보다 비용 부담과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MM은 알헤시라스까지 본선을 투입한 뒤 서아프리카의 각 항만을 연결하는 구간은 피더선으로 분산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HMM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피더선 확보에도 속도를 내 왔다. HMM에 따르면 HMM은 6개월간 1900TEU와 2800TEU급 피더선 24척을 확보했다. 이번 신규 노선 확장은 기존 거점인 알헤시라스를 활용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넓히고, 허브앤스포크 체제를 앞세워 그간 직접 공략하지 않았던 서아프리카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거점으로 삼은 HMM의 서아프리카 신규 항로 ‘MA2’. 사진=HMM 제공ONE과 공동운항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HMM은 같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일본 ONE와 함께 MA2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서아프리카는 수요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시장이다. 정기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고정적인 척수의 배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같은 얼라이언스에 속한 동맹 선사와 운항 부담을 나눠 효율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해운업계는 이번 노선이 향후 중고차와 소비재 수출의 새 우회로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특히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중고차 수출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차가 로로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중고차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 비중이 높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시장은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꼽혀 이번 서비스가 안착하면 관련 물동량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 못지않게 운영 리스크도 큰 시장이다. 항만 혼잡과 장비 부족, 날씨 변수에 따른 접안 지연이 잦고 내륙 물류망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교훈 회장은 “원자재와 광물 잠재력은 크지만 도로와 철도 항만 하역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해 실제 물동량 확대가 더디다. 서아프리카 노선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물동량이 원활하게 따라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HMM 관계자는 “스페인 알헤시라스에 터미널이 있어서 네트워크 확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서아프리카 시장에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규 취항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허브앤스포크를 추진하면서 서아프리카 지선망 확보를 통해 경쟁력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4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국 조국혁신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재연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2025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조국 출마 후폭풍1995년 1회 지방선거 이래 8번의 울산시장 선거에서 7차례 보수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7번 중 5번은 보수 진영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시장이 득표율 59.78%를 얻으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그렇다고 대구·경북(TK)처럼 난공불락은 아니다. 2018년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8전 9기’ 도전 끝에 당선됐다. 당시 지방선거는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바른미래당·민중당 4자 구도로 치러졌고, 송 후보는 52.88%의 득표율을 올렸다. 80%를 넘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 비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동구)과 진보당(북구)이 각각 한 석을 차지했다. 두 지역은 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득표율 46.38%(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로 44.99%(국민의미래+개혁신당)를 얻은 보수 진영을 눌렀다.현재 울산시장에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김종훈 전 진보당 의원, 황명필 혁신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재선을 노린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판이 커졌다.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월 16일부터 이틀간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1월 20일 공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두겸 후보 41.1%, 김상욱 후보 32.4%, 김종훈 후보 12.6%로 집계됐다. 범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필수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범진보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대표 평택을 출마가 울산에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범여권 내부에서는 ‘평택을은 진보당, 울산은 민주당’ 식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않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진보 진영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표 출마로 혁신당과의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일요신문DB울산에서는 후보자 중심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욱 후보는 4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택을·울산 연동 시나리오’에 대해 “울산의 단일화는 울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중앙당 선거연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 3명이 단일화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평택을 단일화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각 정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김재연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5석으로 늘어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정당 보조금 총액의 5%를 가져갈 수 있다. 혁신당은 당의 최대 자산이자 구심점인 조국 대표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 대표와 김 대표는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민주당은 전 지역 공천을 천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체급이 낮은 인물을 내세운 다음 단일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에 나올 경우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로 이어진다(관련기사 ‘평택을’ 험지 맞아? 조국 보궐선거 출사표에 흔들리는 범진보).#세종·경남도 셈법 복잡세종시장·경남지사에서도 범여권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의 최민호 현역 시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민주당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중도일보 분석에 따르면 9차례 여론조사에서 최 후보는 20%대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3자 대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장 선거 등과 달리 단일화가 시급하지 않은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가 23~24% 나온다고 해서 3파전을 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결집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40% 가까운 득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4월 17일 협상을 시작해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30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태다.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은 4월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황 의원과) 국민의힘에 세종시장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조국혁신당하고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합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지지해 주신 분들 당원들을 결집하고 내부 화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경남지사 단일화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민주당)·박완수 지사(국민의힘)·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진보당) 등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경남지사 판세는 백중세를 보인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4월 7~8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김경수 후보는 44%, 박완수 후보는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판세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김 후보로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현재까지 김 후보와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남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국민의힘 독주를 막고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범진보에 속하는 정당들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후보자 간 합의가 이뤄져도 마지막에는 각 당의 중앙당 합의가 필요하다. 키는 민주당 지도부가 쥐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울산·경남 등 격전지 탈환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 공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 논의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도 민주당 공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가 늦어질 경우 2014년 6회 지선 울산시장 단일화 파행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통합진보당·정의당 후보 차원 단일화는 성사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반대로 무산됐다. 선거 5일 전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6 신율 명지대 교수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최소 12곳에서 최대 1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 중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현실이다.그럼에도 최소 3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이란,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하남갑,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갑,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을 말한다. 하남갑의 경우 위례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 정서가 송파나 분당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고, 울산 남갑 역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부산 북갑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 북갑의 경우,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 덕분에 해당 지역을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부산 북갑은 여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의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PK(부산·경남)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에 대한 국민의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두 가지 이유의 중심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한 전 대표는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보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가 누구와 대결을 벌이느냐 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만일 민주당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 대(對)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성립하고, 만일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한다면 이는 강성 세력 대 반윤 보수의 대결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이 대결을 벌이면, 지역 연고가 보수의 미래를 이길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그런데 이 중 가장 흥미로운 대결 구도는 강성 보수 대 반윤 합리적 보수의 대결 구도다. 이는 보수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경우, 본선에서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둘 중 누가 표를 더 많이 얻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하지만 보수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 압도적인 표 차이가 아니라면 여당에게 유리한 판만 깔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서병수 전 의원과 김도읍 의원 같은 PK 지역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무공천을 주장하고, 역시 부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주장하는 것이다.또한,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부산 민심이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강성 보수 세력에 대한 부산 민심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만일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부산 북갑에서 보수가 패배하기라도 하면,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해당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과 입지를 생각하면,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보수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과거 국민의힘에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마인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8 국조특위서 증인 선서 거부하는 박상용 검사. 사진=박은숙 기자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0일이다.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7가지 재판에 대한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수위 높은 공세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내내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속출하는 상황이다.국조특위는 총 7가지 사건을 다룬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이 사건들 피고인은 대부분 범여권 인사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 그룹,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검찰이 7가지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의심한다. 4월 9일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을 방문조사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강공 일변도’로 증인들을 압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최우선 타깃이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에게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 간 육성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중 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통화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다 정해져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면서 “(녹취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같은 대화, 다른 해석…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플리바게닝 의혹’ 후폭풍).국조특위가 본궤도에 돌입하기 전부터 박상용 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조특위가 본격화한 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4월 3일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안 한다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이며 위법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당했다.박 검사 퇴장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위증죄 처벌이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 사유도 들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이 박 검사를 독단적으로 퇴장시켰다고 반발했다.4월 14일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소명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했다. 청문회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검사는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바로 즉시 선서하고 위증(처벌)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청문회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검사는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바로 즉시 선서하고 위증(처벌)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영화 ‘신세계’를 거론하며 이렇게 주장했다.“(영화에서)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 정당한 공소 취소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못하느냐. 감옥 갈까봐 못하는 것 아니냐. 특검은 책임을 안지니까 특검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2차 종합특검을 ‘연변 낭인’에 비유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박 검사는 “제가 무슨 검사를 더 하겠나, 아니면 정치를 하겠나, 전혀 그럴 마음 없다”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팽창된 권력은 나중에 국민들과 국회의 권능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4월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국회법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니 ‘저 증인 선서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검사는 있을 수 없다. ‘위증할 결심’을 한 박상용 검사에게 소명서를 내고 나가있어 달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박상용 검사에 대한 공세는 국조특위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4월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4월 9일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 범위 안에 있는 7가지 사건 수사 검사들을 향한 맹폭에 나서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실무자를 향한 공세가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4월 15일 통화한 한 검사는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상황에서 부관참시를 당한다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인들은 성역이 될 것이다. 수사했다가 정권이라도 바뀌면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대장동 수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사진=박은숙 기자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5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아무개 검사가 4월 10일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목숨엔 지장이 없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검사가 4월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앞서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16일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2박3일 동안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 맨바닥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남 씨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서 검찰이 압박 수사를 통해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이 검사는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며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6명은 4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민주당 행태를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병상에서 회복 중인 검사를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만들어 정치적 목적과 시나리오를 완성하겠단 비정함은 광기를 연상시킨다”며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국조특위에서 입을 열었다. 이 전 검찰총장은 4월 1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저희(검찰)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 검찰이 문을 닫고 해체되고, 폐지돼서 땅속에 파묻히는 지경이 됐다”면서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대장동 수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이 전 총장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엔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국조특위와 관련해 그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사이에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 직속상관이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진술 회유 의혹’ 발단이 된 녹취 내용과 관련해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변호인 측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회유든 조작이든 단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발언과 관련해 “전직 검찰 고위급 인사들의 ‘약한 반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력한 항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공세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복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격 필요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고 했다.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형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찰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반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5 한 시즌간 바쁘게 달려온 UEFA 챔피언스리그가 4강과 결승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UEFA 챔피언스리그 페이스북최후의 네 팀은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아스널(잉글랜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이상 UEFA 클럽 랭킹 순)다. 4강전은 뮌헨과 파리, 아스널과 아틀레티코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들 대결의 승자가 우승컵을 놓고 결승에서 맞붙는다.네 팀 중 첫손에 꼽히는 우승 후보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유럽의 대규모 스포츠베팅 회사는 뮌헨, 아스널, 파리, 아틀레티코 순으로 우승 확률을 예측했다.뱅상 콤파니 감독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뮌헨은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치른 46경기 중 단 2패만을 당했다. 분데스리가에서 29경기를 치른 시점, 105골을 넣고 27골을 허용해 리그 역사상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뮌헨은 8강에서 난적 레알 마드리드를 합계 스코어 6-4로 물리쳤다. 1차전 적지에서 선제 승리를 거둔 이후 2차전 레알의 맹추격을 뿌리쳤다. 리그 우승 경쟁에 여유가 있는 만큼, 앞선 일정에서 일부 주전 자원에 휴식을 부여한 것이 효과를 봤다. 레알이 대회에서 떨어져 나간 상황, 남은 4팀 중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이 가장 많은 팀은 뮌헨이다.뮌헨의 4강 상대는 파리다. 이들의 다가오는 결전은 이번 시즌 중 두 번째 만남이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에서 한 차례 만났다. 당시 뮌헨은 전반 2골을 먼저 넣은 이후 한 명이 퇴장당했으나 수적 열세 상황을 잘 지켜내며 2-1 승리를 가져갔다. 김민재가 뛰는 뮌헨은 4강 진출팀 중 대회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파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기도 하다. 결승에서 5-0 대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우승 당시의 전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약 1년 전 결승전과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한 8강 2차전의 라인업을 비교해 보면 단 2명만이 달라졌다. 파비안 루이스는 부상으로 쓰러져 있고 지안루이지 돈나룸마는 지난여름 이적으로 팀을 떠났다.이와 달리 파리의 팀 분위기는 1년 전과 다소 다르다. 최전방 공격수 우스망 뎀벨레는 당시 절정의 감각을 자랑하고 있었다. 16강 2차전부터 매경기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은 이전의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8강 2차전에서는 2골을 몰아넣으며 향후 일정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아틀레티코는 8강에서 바르셀로나와 혈전을 펼쳐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적지에서 먼저 2-0 승리를 거둔 이들은 홈에서 열린 2차전서 패했음에도 만회골을 넣어 합계 스코어 3-2로 앞섰다.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염원이 특히나 큰 팀이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 강팀으로 거듭나며 스페인 라리가를 포함,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만큼은 2회 결승에 올라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절치부심한 이들은 2017년 4강 이후 가장 우승컵에 가까운 곳에 다다르게 됐다.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는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내줬으나 집중력을 유지하며 스코어에서 앞섰다. 리그에서는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다만 4위 이내 순위는 안정세에 들었기에 챔피언스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강인은 지난해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대회 우승을 노린다. 사진=파리 생제르맹 페이스북아틀레티코의 상대는 아스널로 결정됐다.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순조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장기간 1위 자리를 사수, 리그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준우승만을 기록한 설움에서 벗어날 기회다. 더불어 우승 경험이 없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강에 올랐다.아스널과 아틀레티코는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2025년 10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단계, 아스널 홈에서 양 팀 간 경기가 펼쳐졌다. 결과는 아스널의 4-0 완승이었다. 당시는 아스널이 파죽지세로 연승을 이어가던 시기였다.다만 최근 아스널을 둘러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말 리그컵 결승전을 치렀으나 리그 우승 경쟁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완패했다. 이후 FA컵 8강, 리그 32라운드에서도 연패를 기록했다. 단순 패배를 넘어 예리함을 잃은 경기력이 지적을 받고 있다. 어느덧 리그 2위 맨시티의 추격 사정권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2004년 이후 22년 만의 리그 우승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한국인 선수들 간 만남으로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민재가 뛰는 뮌헨, 이강인이 뛰는 파리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장 위에서 오랜 시간 경쟁을 펼칠지는 알 수 없다. 확고한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는 못한 이들은 대회 일정이 이어지며 출전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김민재는 8강전 2경기에서 모두 결장, 이강인은 12분 만을 소화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1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4월 12일 치러진 제105회 토픽 시험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시험 답안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보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답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부정행위는 국가별 시차를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시험은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대륙별로 일부 문항 구성이 유사한 점을 악용해 답안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4월 16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자 추가 적발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별 시차를 이용한 유출을 막기 위해 대륙별 시험지 간 유사성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해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토픽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시험이다.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학 입학과 장학금, 취업, 비자 발급 등에 활용된다. 실제 응시자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23년 42만 명, 2024년 49만 명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문제는 시험 운영 방식이다. 토픽은 유사한 시험지를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본 응시자가 문제나 답안을 공유할 경우 뒤이어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과거 국제적인 표준 어학시험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2013년 TOEFL(토플)과 SAT(미국 대학 표준화 시험)에서 국내 일부 어학원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복원·공유하는 이른바 ‘후기’ 방식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일부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거나 시험 자체가 취소되는 조치가 내려졌다.이후 이들 어학시험은 문제은행 확대 등 시험 구조를 개선해 왔다. 토플과 IELTS(아이엘츠)는 문제은행을 활용해 응시자별로 문항 구성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전 유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 세계 시차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를 적용하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은행을 구축해 무작위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리시험이나 신분증 위조 등 추가적인 부정행위 시도를 막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토플과 아이엘츠는 사진·영상 기록과 실시간 감독을 결합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리시험을 차단하고 있다. 시험 전 신분증 확인과 함께 응시자 사진을 촬영하고, 시험 전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거나 온라인 시험의 경우 AI 기반 모니터링이 적용된다. 일부 시험장에서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반면 토픽은 시험 당일 여권 등 신분증 확인과 감독관의 육안 대조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험 중에는 일반적인 감독 체계가 운영되지만, 시험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 절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박 교수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인 만큼 공신력에 맞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차 문제뿐 아니라 대리시험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비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7 과로사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 산재의 경우 업무상 사고 대비 낮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일본은 2014년부터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고, 후생노동성(보건위생 및 노동, 고용, 복지를 관장하는 일본 행정조직) 내 전담 부서를 두어 예방 대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3년 ‘과로사 예방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과로사 예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현재 과로사나 과로자살은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 이 가운데서도 과로와 연관된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낮은 편이다. 현행법상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사고 산재 승인율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뇌심혈관계질병 산재 승인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시간을 넘어 직무 변경이나 고용 불안에 따른 ‘질적 과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교대 근무 등 근무형태,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산재 승인 과정을 겪은 유족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정량적 지표인 근로시간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전 12주 이상 한 주에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만성과로로 인정된다. 이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으로 설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다.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유가족모임)에서 활동 중인 배고은 씨(38)는 “사람마다 ‘힘듦’에 대한 반응이 모두 다르다. 현재의 산재 승인 제도는 ‘타임카드’로 승인 여부가 나뉘며 너무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 측은 과로 산재 승인에서 근로시간 기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전보다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폭넓게 고려되는 추세라는 입장을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맞다”면서 “최근에는 업무 환경과 개인적 기질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가족모임 운영자 강민정 씨는 “기존에 과로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소위 ‘블루칼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가리지 않고 과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또 유가족들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길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유가족모임에서 활동 중인 김설 씨(33)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챙기는 데 시간을 쏟으면 시간이 훌쩍 간다. 오빠를 잃은 엄마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수년이 걸렸다”며 “오빠가 죽고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산재 신청을 준비했는데 정말 막막했다. 남겨진 증거가 거의 없더라”고 말했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소멸시효을 늘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년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의 공단 관계자는 “5년이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법률 개정의 영역이라 공단 측에서 확인은 어렵다”며 “소멸시효를 한 차례 더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유족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면 질판위는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 위주로 구성된 질판위 위원들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 유족들은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김설 씨는 “유족 측이 의뢰한 의사의 소견을 종합해 판단한다면 더 공정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산재는 의학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에 가깝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해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재해자의 주치의다. 과연 공단 자문의는 객관적인 제3자가 맞느냐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공단 관계자는 “유족과 저희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재해자의 주치의 의견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질판위 위원들의 구성 역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의학적 소견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공단에서 요청한 자문의가 감정을 하니까 공단에 유리하다는 것은 오해다. 그분들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그분들은 공단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분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건드릴 수도 없다”고 했다.유족들은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배고은 씨는 “가장이 과로로 쓰러진 경우 가족들은 생계가 끊기는데 어떻게 산재 신청을 고민할 수 있겠나. 남들은 ‘사람이 죽은 게 문제지 돈이 문제냐'고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관련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의견 차로 본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3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30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왼쪽부터). 사진=박정훈·박은숙 기자이번 지방선거 경선·예비 후보로 나서거나 후보로 확정된 전국 주요 지자체장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금 지급 △대출이자 대납 확대 △전 자치구 상담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인천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국민의힘 후보 확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100% 지원, 월세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다. 청년 대상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부산의 박형준 현 시장(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 씨 일가’ 사건 등이 발생한 경기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현 시장(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 등 전국 지자체장 후보 상당수가 피해자 이주비 지원, 보증료 전액 지원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들의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023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는 당해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경 예산(62억 원)의 실집행률이 0.88%(5556만 원)로 지극히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피해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는 10억 원대로 줄였는데, 2024년 말 기준 48%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의 관련 예산(85억 원) 집행률은 43%, 경기도(40억 원)는 47%를 기록했다. 수원특례시(15억 원) 예산은 26%, 부산(46억 원) 예산은 10.2%만 집행됐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나 보증금 이자 등 지원은 매우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보된 관련 예산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만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실제로 집행됐는지 지자체가 반성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공약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한 생계 지원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원 체계상 전달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장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 부서와 실제 집행 부서가 분리돼 있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조차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2024년 5월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현실은 현장 대응의 부실과 국비 지원 기준을 준용한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행정 절차 요인이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에도 상당수 지역이 국비 기준인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1인 가구 5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 지원 대상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호소가 나온다.월세나 이사비 등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필수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가리는 위원회 심사에 3~6개월이 걸려 적기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다가구주택 이중계약 피해자나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이른바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자체 지원 신청 단계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반복하는 방식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대응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특히 현역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다가 선거 국면이 되니 일단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완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금성 지원 공약부터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를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피해자들의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다. △공정가치 평가 시 보증금 최저보장액 명시 △불법 건축물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현실 반영 지원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단순한 이자 지원 수준을 넘어 ‘깡통주택’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까다로운 행정 요건 탓에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들까지 지원체계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이달(4월) 중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역 현장에서 실제 구제 효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각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인정 절차와 신청·집행 체계를 정비해 집행률을 높일 후속 조치를 병행할지 과제로 남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6 LS그룹이 토큰증권(STO)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LS빌딩. 사진=이종현 기자LS그룹은 다른 대기업이 눈치 볼 때 과감하게 지주회사 LS의 증손자회사 LS에식스솔루션즈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총대를 멘 바 있다. LS의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L자가 들어가는 주식은 사는 것 아니라면서요?”라는 발언과 함께 직접 면박을 주는 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번에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기대다.이는 STO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 장외 거래 플랫폼 인가,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인프라 마련 단계에 있다. 최근 대기업 상장사들은 중복상장은 물론 유상증자조차 지탄을 받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LS의 행보를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위기다.#STO 사업 진출로 수천억 원 조달 가능 전망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과 가온전선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토큰 발행 및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특별결의를 통해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LS전선 등 계열사들이 구리와 희토류 등 재고자산을 유동화하는 구조의 STO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LS전선은 STO 사업 진출에 대해 자금 조달이 목적이 아니라, 전선회사에서 ‘원자재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TO 관련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한 것은 LS그룹 계열사들 외에도 여러 곳이 있지만, LS그룹이 유독 주목받는 것은 최근까지 증손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등 자금 조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STO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니만큼 사업 목적 추가는 혹시 모를 신사업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LS그룹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루트를 개척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LS그룹 내에는 STO 전담 부서도 만들어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LS증권 또한 STO 사업에 적극적이다.LS그룹은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중복상장 불허 방침이 공식화되기 이전, LS그룹은 “전력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어 투자 타이밍이 임박했는데 차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지금이 투자의 골든타임이다. 5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들 반응은 호의적이다. LS그룹이 주식 가치 희석이 뒤따르는 유상증자나 중복상장을 하지 않고 STO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만으로도 증권가에서는 호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LS는 중복상장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국내에서 구리와 희토류를 담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LS전선은 구리 원재료와 반제품, 완제품을 합쳐 전체 재고가 2025년 말 기준으로 1조 45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1조 2000억 원에서 매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원재료 재고는 2184억 원 규모인데, STO 사업이니만큼 구조를 잘 설계하면 수천억 원 단위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LS그룹은 구리 등 원자재 매입 규모가 연간 약 4조 원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매입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사실 금융시장이 고도화된 지금은 구리를 비롯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런던금속거래소(LME)로부터 창고보관증서(Warehouse receipt)와 관련한 인증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리의 60~70%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TO 형태로 하면 더 많은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더 큰 장점은 STO가 신규 금융 기법이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도 지분형 STO를 통해 자산 유동화를 해도 부채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기업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부채 성격 자본 분류 여지 등 금융당국 개입 가능성 금융당국이 LS그룹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이 지점이다. 금융당국은 LS그룹 STO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는 없는데, STO 발행에 착수하면 그 과정에서는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융당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TO 발행을 통해 사실상의 부채를 자본으로 분류할 여지가 있다는 점, 상품 가격의 변동성 리스크를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금융감독원은 과거 LS가 핀테크 기업 A 사와 함께 구리 기반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추진할 때도 제동을 건 바 있다. LS와 A 사는 2024년 초 구리 기반의 투자계약상품 발행을 추진했는데, 당시 발행했더라면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구리 가격 상승분을 투자 수익으로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은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봤고, LS의 뜻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STO는 시대적 흐름이고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아예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금융사, 핀테크 기업이 금과 다이아몬드 등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LS전선이 앞서 준비했던 유사 상품이 막판에 막혔던 만큼, 이번에는 금감원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도 잘 준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LS그룹이 첫 문턱을 넘는다면, STO는 단숨에 재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루트로 급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재계는 중복상장에 이어 유상증자마저 주주 이익에 반하는 악행이라는 프레임이 생겼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특히 한화그룹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한화솔루션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타깃이 됐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도 중점 심사 중이며, 지주회사 한화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 청약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유증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증권신고서를 수정 작성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영구채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채 발행에만 함몰되고 있다”면서 “영구채든 아니든 회사채는 부채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2차전지 기업들이 과도한 규모의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LS그룹 관계자는 “STO 관련 사업은 중복상장과는 무관한 계열사인 LS전선과 가온전선에서 진행한다”면서 “STO 사업은 LS전선과 가온전선의 재고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머니와이즈가 서울 강남에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 카페 내부. 사진=남경식 기자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은 국내에서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도 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를 처음 선보인 서정아트센터는 데이미언 허스트 등 유명 작품을 구매해 전시해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다.하지만 유명 작품이라고 해서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낼 방법은 없었다. 미술품 가격 상승도 보장되지 않았다. 서정아트센터를 필두로 여러 업체가 내세운 아트테크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2024년경부터 불거진 여러 아트테크 사기 사건은 서정아트센터에서 파생된 업체에서 발생했다. 서정아트센터 아트테크 상품을 영업하다가 독립한 ‘머니와이즈’도 그중 하나다. 머니와이즈는 2023년 말 보유한 미술품 가격이 총 700억 원 규모였다.머니와이즈는 서정아트센터처럼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미술품 조각 투자 등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술품을 매각해 손해를 봐놓고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술품을 날리기도 했다.머니와이즈는 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으로도 조각 투자를 받은 뒤 손해를 봤다. 실제로 데이미언 허스트 한 작품을 구매하면서 2022년 초 13억 원을 모집했다. 머니와이즈는 허스트 작품 등 3개 작품을 담보로 서울옥션에서 25억 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은 12%였다. 한때 머니와이즈 소유였던 허스트 작품은 2025년 3월 영국 미술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약 8억 원. 조각 투자 금액 13억 원과 비교하면 약 60%에 불과했다.머니와이즈 대표 A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과거 동업자 B 씨에게 2025년 7월 고발당했다. B 씨는 A 씨 계좌 내역, 미술품 투자 계약서 등 머니와이즈 내부자료를 근거로 A 씨를 고발했다. 이후 머니와이즈 미술품 투자자 일부도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관련기사 [단독] “원금 보장”이라니…미술품 조각 투자 ‘머니와이즈’ 유사수신 사기 의혹).대표 A 씨도 과거 동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A 씨는 B 씨 등에게 속아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자금난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B 씨 등은 “A 씨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주변 사람에게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와이즈는 글로벌 정보, 국내 유통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미술품 예상수익 창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사진=머니와이즈 홈페이지 캡처머니와이즈 사기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표 A 씨는 2025년부터 M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코인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트테크 업체 사기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머니와이즈 파트너사였던 서정아트센터 이대희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됐다.머니와이즈는 미술시장 불황을 이유로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M 코인 투자는 부추기고 있다. 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이 국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을 진행하면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 2025년 3분기 중 상장 예정이며 상장 가격은 1달러로 예상된다고 2025년 5월 공지했다.머니와이즈 측은 그러면서 “현재 가격이 20원대인 M 코인을 10원에 구매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여유 한도가 몇억 원 안 돼서 금방 마감이 예상된다”고 부추겼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은 주지 않으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한 셈이다.대표 A 씨로부터 M 코인 투자 권유를 받은 한 투자자는 “A 씨는 M 코인이 상장되면 '0'이 적어도 두 개는 더 붙을 거라며 1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이 되고, 3000억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M 코인을 여러 거래소에 차례로 상장할 거라며 유명 거래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 측 공언과 달리 M 코인은 빗썸, 바이낸스 등 유명 코인 거래소에 2025년 상장되지 않았다. 머니와이즈 측은 2025년 11월경부터는 M 코인 개발업체가 국내 코인 거래소 고팍스에서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소식을 미술품 투자자에게 강조했다.대표 A 씨는 M 코인을 상장하면서 시세조종을 할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 A 씨는 한 투자자에게 “고팍스는 코인 발행가 20배까지 펌핑하는 걸 눈감아 준다고 한다”며 “얼마 전 실체 없는 다단계 코인이 상장 첫날 1000배까지 갔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또 “M 코인을 만든 대표를 따르는 자산운용사 대표 아버지가 한 국회의원과 친하다. 지역화폐사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뢰가 왔다”며 정치권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 상장을 아트테크 수익금 지급 중단 이유로 들기도 했다. 머니와이즈 측은 한 투자자에게 “코인을 상장하는 데 로비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회사에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머니와이즈 측에 미술품 투자 계약에 대해 답을 요구했더니 M 코인 우수성에 대한 열변이 돌아왔다”며 황당해했다.머니와이즈는 올해도 “M 코인이 조만간 상장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에서 최근 블록체인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고 홍보했다. M 코인은 여전히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다. M 코인은 해외 거래소 3곳에서 약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머니와이즈는 2025년 M 코인 투자로 약 22억 원을 모집했다.대표 A 씨는 아트테크 투자를 받기 전엔 자산관리 전문가를 자칭하며 100억 원대 자산가를 위한 주식, 펀드, 부동산, 채권, 외환 등 각종 강의를 해왔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와 대표 A 씨는 2025년 7월 이후 일요신문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25년 7월 4일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어떻게 줬는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조각 투자 받은 미술품 20여 개로 담보 대출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3 배고은 씨(38·맨 오른쪽)와 김설 씨(33·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일요신문i’와 만나 과로자살 유족으로서 산재 신청 과정의 고충을 전했다. 두 사람이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제공A 씨의 처제 배고은 씨(38)는 ‘일요신문i’와 인터뷰에서 “연구직으로 입사해 개발 업무를 하던 형부(A 씨)는 업황 불황 등의 이유로 돌연 생산관리직으로 인사이동 조치됐다. 낯선 업무와 낯선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존 직원들의 텃세에 퇴사 압박까지 더해져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출산한 지 80일도 안 된 언니를 대신해 죽은 형부의 산재 신청 과정을 도왔다.배 씨는 “형부가 남긴 일기에는 회사 사람들과 관계가 쉽지 않고, 회사에 가기가 두렵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과 압박이 형부를 옥죄었던 것 같다”고 했다. A 씨의 아내에 따르면 A 씨는 죽기 전 이불을 뒤집어쓰고 ‘회사 가기 싫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시작되는 산재 증거 수집 과정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다. 배 씨에 따르면 A 씨가 다녔던 회사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출근 기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는 산재 신청 기간 내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고인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유족들이 직접 고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배 씨는 “12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교대 근무의 고충을 많이 경험했다. 주변에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료도 있었고, 쓰러지는 의사도 봤다. 그래서 무조건 산재 신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절차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묻고 다니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한 노무사가 산재 관련 자료를 사측에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어 아무도 믿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노무사를 선임했고 가자마자 ‘산재 인정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불안했지만 해야 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다”며 “통화 기록을 조회해 형부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증언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자 한 분이 기꺼이 나서주셨다. 이 분은 이후 회사 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이면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했다”고 했다. 배고은 씨가 형부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모았던 자료들. 사진=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제공마침내 배 씨의 형부 A 씨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많은 이들에게 형부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던 배 씨는 여러 사람의 노력과 도움이 형부의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운영자 강민정 씨는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있다. 산재도 그런 것 같다”며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 혼자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배 씨는 산재 신청을 염두에 둘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 씨는 “과로사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죽음과 업무 연관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아들 지키지 못해’ 죄책감 탓에 산재 신청 꺼리기도B 씨의 여동생 김설 씨(33)는 “오빠가 죽은 시점은 2019년 3월 초였고, 사망하기 약 3~4개월 전부터 매일 야근을 오래하며 장기간 회사에 머물렀다. 가족 단체 대화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 쉬고 모두 출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며 “몸의 피로도는 쌓이고 업무에 집중이 점점 안 되니 오빠는 스스로 더 자책하게 된 것 같다.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한 것도 이때였다”고 회상했다.이어 김 씨는 “하지만 엄마는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끝낸 뒤 바로 퇴사하자’고 조언했고, 오빠 본인도 자신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엄마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서 “정신과도 다니지 않던 오빠가 갑자기 죽었단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오빠는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성격도 아니었다. 당황한 것은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B 씨는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김설 씨가 오빠의 산재 신청을 결심한 것은 오빠가 죽고 4년이 지난 뒤였다. 김 씨는 “부모님은 죄책감 때문에 오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혹시 엄마가 오빠를 따라갈까봐 걱정돼 엄마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 가족을 챙기면서 산재 신청까지 병행하기는 어렵단 생각도 들었다”면서 “이후 ‘아예 안 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산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오빠가 과로자살이었단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씨는 “너무 늦게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회사 측에서 협조하지 않아 오빠의 대중교통 이용 기록, 블랙박스 기록을 뒤졌다. 오빠의 동료들에게도 뒤늦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유서에는 동료들에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가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이 힘들었단 내용은 없었다. 나중에 블로그를 살펴보니 ‘오늘도 야근’이라는 식의 일기가 조각조각 남아 있었다”고 했다. 김설 씨는 2022년 오빠의 죽음을 가족의 시점에서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에세이 ‘아직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를 펴냈다. 사진=손우현 기자김 씨가 오빠의 마지막을 거슬러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 씨는 “산재 신청을 준비하던 중 하루는 오빠 회사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당시 성수기였고 오빠만 바쁘게 일한 것이 아니었다’고 내게 해명했다. 내 귀엔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일했는데 너네 오빠가 나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들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후 다른 회사 동료들을 만날 때도 이런 말을 들을까봐 마음을 졸였다.부랴부랴 준비한 산재 신청은 끝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족들은 산재 재심사위를 거치기보다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높다. 의료계 의원이 중심이 된 근로복지공단 산하 위원회에서 1심과 같은 잣대로 받기보다 법원에서 법률적 인과관계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김 씨는 “법원에서 무작위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질병 감정 의뢰서를 보내 소견을 받는다.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신과 소견이 나왔는데 ‘이 정도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오빠의 죽음을 대하는 그 의사에게 노동 감수성이 없고 너무 주관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질적 과로가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청년들, 과로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유족들은 청년들이 과로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배고은 씨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이 과로를 대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젊다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설 씨는 “평소 과로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스스로 멈추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본인은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정 씨는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면서 일을 해나갔으면 한다. 젊은 나이에 일하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여러 청년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조언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4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4월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새벽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뒤 배우자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개시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배우자 박은희 씨, 아들 김정현 전 대표와 김가네 경영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이 박 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2024년 11월 일요신문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성폭력·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 중)2024년 11월 JTBC ‘사건반장’이 입수한 김 회장 아내 박은희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건 당일 피해 직원에게만 2차 회식을 갖자고 요구한 뒤 유흥주점에 데려가 양주를 권했다.고발장에는 도망가는 피해 직원에게 “부장 승진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거나 “남자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고 만남을 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사건반장’은 보도했다. 김 회장은 합의 과정에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사실이 회사 안팎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용만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4%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16일 첫 공판에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다. 구속될 경우 전국 35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지난 과오를 속죄하며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재범 우려가 없다”며 “연령이나 직업 등을 비춰봤을 때 부수처분을 하지 않을 적절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면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인 2024년 3월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 대표가 2024년 4월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그해 11월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김가네 지분 99.4%는 김 회장이 갖고 있다.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9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의 교사들은 교권침해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기자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적했을 때, 교사를 노려보거나 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면서 “여교사들의 경우 성희롱 피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학생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실질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앞서의 교사는 “학생을 교보위에 신고하면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면서 “자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보복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학생 간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선생님 폭력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되지 않아 ‘선생님은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 내 소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교총은 4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검토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1%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드러낸 만큼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부 기록보다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교사노조는 이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조기 개입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록’보다는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주문했다.일선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하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권침해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교가 자칫 법적 분쟁의 전장으로 변질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논란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수업 방해나 지시 불이행과 같은 경미한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면서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안을 기록할 경우 형법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학생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박남기 교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이런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대응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9 2월 27일 서울 강남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글로벌 인기 모바일 리듬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하츠네 미쿠(프로젝트 세카이)’의 팝업스토어를 찾은 시민들이 영상을 보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미성년자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셧다운제’와 함께 도입됐다. 셧다운제는 밤 12시~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다.현행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청소년이 게임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한 다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강제 규제다. ‘법정대리인 이메일 입력 → 이메일 인증 링크 전송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동의 완료’ 구조다.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 회사는 월 1회 청소년의 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등을 알려야 한다.게임 업계에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등 우회 가입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성인 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이용 시간 및 결제 제한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고지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열람을 열람해도 관련 내용이 고지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회원가입 단계에서의 이용자 이탈과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본인인증 단계에서 한 차례, 법정대리인 동의 단계에서 추가 이탈이 발생한다. 반면 이용률이 89.1%인 모바일 게임은 관련 규제가 없다. PC 게임 이용률은 58.1%다(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본인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인증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간주해 채팅 및 이용 시간제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용내역 고지도 유지된다.관련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선 전까지는 문체위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이 끝나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처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국회가 규제 정상화에 미온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현행 본인인증 제도가 ‘소년·성인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급·이용시간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통지 등 제도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부모 명의도용 등 우회 수단이 있다는 점, 모든 인터넷 게임에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반대의견을 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인재 영입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여기에 현역 의원의 지선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부산 북갑, 울산 남갑, 광주 광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비롯해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대 14개의 재보선이 열릴 전망이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다. 정청래 대표는 4월 10일 “재보선 민주당 후보는 전지역에 다 출마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정청래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돼 일찌감치 재보선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복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위해 나섰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송 전 대표는 계양에서 5선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 지역구를 넘겨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무죄를 확정 받고 복당하며 본인 기존 지역구에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인천 연수갑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손을 들고 나서며 사실상 무산됐다. 당 안팎에서 계양을은 김남준 전 대변인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가 미지수로 남았다. 학창시절을 보낸 광주로 출마하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송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평택을이나 하남갑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광주가 아닌 험지에서 당선돼 국회로 귀환하면, 단숨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급부상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경쟁상대를 만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6·3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평택을 출마를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평택을도 사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평택을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일찌감치 내려가 출마를 위한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거론된다.그런 와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평택을 출마 선언을 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민주개혁 진영에 험지 중 험지”라며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재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며 무공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진보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 대표의 고민이 시작된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평택을에 송 전 대표나 김 전 부원장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전략공천하면, 조 대표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 대표가 민주당에 약한 후보를 내세우면, 조 대표 살리려 한다고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월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논란 과정에서 본인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 혁신당의 친문계·친조국 인사들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와 연대해 세를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세우느냐에 따라 이러한 의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안산갑 전략공천도 정리가 쉽지 않다(관련기사 ‘친문 부활이냐, 친명 수성이냐’ 6·3 안산갑 보궐 격전지 떠오른 까닭). ‘원조 친명’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4월 9일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친문좌장’ 전해철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명’과 ‘비명’이 격돌하는 구도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줘도 논란은 불가피하다.이에 전 전 의원 측은 당에 “경선을 붙여 달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의 대표는 특정한 방식이나 인위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 전부터 보궐선거를 대비해 지역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져,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안산갑에서 계파 간 격돌이 과열되면 정청래 지도부가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이처럼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아닌 다른 지역구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목이 쏠린 지역구, 중량감 있는 정치인은 정청래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기 힘들다. 청와대 및 친명계와 다시 갈등설이 부각될 수도 있다”며 “이에 김남준 전 대변인·김용 전 부원장 등 확실한 친명계 인사들은 전략공천을 주고, 나머지 관심이 덜한 지역구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측근들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결국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9 권창영 특별검사가 2026년 2월 25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수사는 '느릿', 언플은 '빠릿'4월 17일 종합특검팀이 출범 52일째를 맞이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의 기본 수사기간은 총 90일로 오는 5월 25일까지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미 3분의 1가량 지난 상태다.성과와 속도 전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포토라인에 섰거나, 설 예정인 피의자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통상 특검 수사가 출범 직후 압수수색과 핵심 인물 조사로 속도를 내는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종합특검팀에는 많은 숙제가 쌓여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과 김건희 씨 비리의혹 및 순직해병 사건 미제를 전부 풀어야 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만 11개 조항이다. 개별 사건을 다 합치면, 다뤄야 할 혐의가 수십 개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종합특검에 성과를 기대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애초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메모 내용과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비교 중이다. 하지만 상황을 급반전할 묘수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원 수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혐의 1심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최근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모 검사를 소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해당 검사는 미국에서 연수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동안 도울 만큼 도왔고,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종합특검팀에 이첩됐다.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에 대북송금을 하도록 했다'고 엮고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핵심 관계자들에 연어회와 술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해당 논란은 종합특검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해충돌이 문제였다. 권영빈 특검보가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그는 또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결국 종합특검팀은 4월 16일 인사를 교체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빠지고, 김치헌 특검보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해충돌 지적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권 특검보는 2023년 2월 방 전 부회장으로부터 변호사 해임을 당했다"며 "이는 '연어 술파티' 시점으로 의심되는 2023년 5월 중하순경 이전이었으므로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026년 4월 9일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수사 방향성에 대해 여러 설명을 더하면서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논란은 더 있다. 김지미 특검보의 지난 4월 9일 한 시사 방송 출연이 비판을 야기했다. 현 정부·여당에 우호적 성향이 뚜렷한 매체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었다. 김 특검보는 방송에서 정치 중립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발언을 남겼다.구체적으로, 김 특검보는 '더딘 수사 속력'을 놓고 "빌드업 과정으로 곧 국민들이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나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식 브리핑 외에는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말을 최대한 아낀다.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논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3대 특검(조은석·민중기·이명현)도 수사 종료 전까지 특정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종합특검팀의 '언론플레이'는 이전부터 지적받아 왔다. 지난 3월에는 권 특검이 직접 특정 언론사 기자 몇몇을 따로 불러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출범 당시 약속한 "개별 매체와 접촉 금지"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였다(관련기사 [단독] "언론 개별 접촉 없다"더니…권창영 특검, 기자들과 술자리 논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150억짜리 특검…인력도 수사도 '구멍'김지미 특검보는 해당 방송 출연 당시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탓이다. 현재 종합특검팀은 검사가 12명으로 특검법상 정원인 15명에 못 미친다. 일각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다는 전언이다. 이에 일부 사건은 방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앞선 3대 특검 때도 '반쪽 짜리' 비판을 받은 순직해병 사건이 한 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3대 특검 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들이 현재는 모두 잠잠하다. 이 사건으로 3대 특검 때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한 인사는 "(종합특검에서) 조사는커녕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전했다.와중에 순직해병 사건 관계인들은 '개별 전선'을 형성해 다툼을 심화하고 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JTBC 등에 처음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멋쟁해병' 구성원 및 이관형 씨 등은 여전히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멋쟁해병은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을 도우려던 6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 이름이다. 이관형 씨는 2024년 6월 이종호 전 대표의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다 이후에는 여러 정황상 구명로비는 없었던 듯하다고 입장을 바꿨다.이들은 김 변호사가 근거 없이 구명로비설을 주장한다는 등 이유로 2024년 7월 그를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올해 초 멋쟁해병 일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관형 씨 등이 최근 김 변호사를 다시 무고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 공백 속에서 여러 관계인들이 서로 고통과 피로감을 쌓아가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종합특검 운영비는 수사기간 최대 연장을 전제로 총 154억 31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인건비로만 약 55억 원이 투입된다. 권 특검 월급여가 약 1200만 원, 특검보는 약 1000만 원, 수사관은 약 712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향후 인력이나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추가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14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지역구는 총 13곳이다. △인천 계양을 △ 인천 연수갑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광주 광산을 △부산 북갑 △ 울산 남갑 △제주갑 또는 서귀포다. 여기에 서울·대구 등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1~2곳 추가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부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시선이 쏠리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이다. 계양을에선 ‘이재명 대통령 복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인천 맹주’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었다. 교통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를 다른 보궐지역에 차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안산갑은 친명과 친문계가 전선을 형성했다. ‘친명 7인회’ 출신 김남국 대변인과 친문 좌장 전해철 전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계파 싸움의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해철 전 의원을 ‘수박’으로 지칭하며 공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계양을과 안산갑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져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은 조국 대표 출마로 뜨거워진 곳이다. 조국 대표는 평택을을 ‘험지’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해선 사실상 무공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귀책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으로 열렸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그동안 울산시장 선거와 평택을을 ‘단일화 패키지’로 묶고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던 진보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진보당에선 김재연 대표가 일찌감치 평택을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에선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경기도당 대변인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6·3 재보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평택을 출마’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경기 하남갑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에선 삼고초려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궐선거 대부분 지역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하남갑은 국민의힘으로선 해볼 만한 지역구다. 22대 총선 땐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1.1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된다. 송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경우 유승민-송영길 간 ‘빅매치’가 성사된다. 김 전 부원장은 하남갑 외에도 경기 다른 지역에도 물망에 오르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용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재보선 스포트라이트가 대부분 민주당을 향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고차방정식 해법에 시선이 모아진다. 우선 장고를 거듭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선다.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인으로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국 대표, 한 전 대표 모두 승리하면 단숨에 차기 주자로 오르겠지만 패배 시 적잖은 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한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무공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은 무공천을 주장했고, 곽규택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복당한 뒤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갑 공천을 두고 당이 내홍을 겪을 것으로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거론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의 경우 민주당에선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김민경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신수정 충남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린다. 당초 이곳을 지역구로 뒀던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선 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