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소(아들,손자 등)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에 약 3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에 달했다. 10명 중 1명 꼴로 면제를 받은 셈이다. 이들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에서는 4.4%인 785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 면제율은 7.7%로 이는 최근 5년간 일반인 병역 면제율(0.26%)의 29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병역 면제 이유로는 질병이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는 고도근시(420명)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어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부동시(43명)가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의 경우 질병 중 불완전성 대관절(50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의무 이행에도 금수저·흑수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자료에서 고위공직자는 1940~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인 데 반해 일반인은 최근 5년간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 병역면제율의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