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김정훈 의원실
이 기간 국내 은행별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으로 총 18조 7610억 5000만 원을 벌어 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 3289억 5600만 원, 농협은행 13조 5763억 6800만 원, 우리은행 12조 1195억 8900만 원, 신한은행 11조 5700억 95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예대금리차가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의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9%였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 3.60%, 부산은행 2.71%, 광주은행 2.70%, 대구은행 2.68%, 기업은행 2.67% 등의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4%였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위원회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의 연도별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2.03%, 2018년 6월 2.08%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지난 2015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을 살펴보면, 총 109조 1432억 5900만 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조 1631억 4900만 원, 2016년 30조 1719억 9200만 원, 2017년 32조 5408억 2400만 원으로 매년 조 단위로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 역시 17조 2672억 9400만 원으로 연말이 되면, 충분히 전년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사유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즉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 2000억 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2/4분기 지난 4년간 최고 예대금리차로 1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