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약사법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bn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