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린다.
현재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이 겹치면서 여야간 공방전이 더욱 거세졌다.
다만 국회의 장기간 파행으로 추경 등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책임론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주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등 기존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유감표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추경안 등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패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3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경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은 6월 국회서 다룰 중점 법안을 제시한 상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