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이어졌다. 사진=박은숙 기자
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국민 개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