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합헌 6,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다른 성범죄와 죄질에서 차이 있다고 판단

온라인 기사 2020.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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