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당시 정치인들은 대부분 빠졌다. 이 전 대통령도 당시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됐는데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와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출소가 멀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사였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