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첫째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Chips(칩스)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 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 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 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핵 협의 그룹(NCG)의 협의(Consultative)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 그룹(NPG)의 기획(Planning)보다 못하다. 기존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 나토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한미는 동맹으로서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 핵을 포기하되 영토와 독립, 안전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부다페스트 각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