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SSBN이 부산에 기항한 건 북한이 정한 ‘핵 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당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 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