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024개에서 2022년 25만 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대리 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사용량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