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비판 “명분 없다, 항소 취하하라”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오랜 세월을 끌어온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 대변인은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항소장을 들이밀었다"며 "참으로 가혹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법치는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정부의 도구에 불과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다수 수용했다. 이제 법무부 과거사 승복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고 짚었다.
선 대변인은 항소 취하를 요청했다. 그는 "항소는 명분이 없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라"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관련기사
-
2024.02.16
16:30 -
2024.02.16
13:00 -
2024.02.16
12:59 -
2024.02.16
12:59 -
2024.02.16
10:07
정치 많이 본 뉴스
-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10 )
-
연투냐 휴식이냐…'패전투수' 한동훈 앞에 놓인 갈림길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16 )
-
[인터뷰]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결정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04.25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