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은 유병언 시신을 두고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이 없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여론 일각에서는 이른바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의 준말)한 유병언 시신 때문에 ”‘의료민영화법 입법‘이 묻히지 않겠느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의민영화법’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민영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법인이 호텔, 수영장, 헬스장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병원이 직접 자회사를 운영하며 이른바 ‘돈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에 따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 다수는 “기약없는 유병언 특집 방송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http://www.jinbomedical.net/xe/index.php?mid=jm_12)동참에 나섰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