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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없는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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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사형제도②]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가능할까](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7/thm200_1694049768872474.jpg)
[일요신문]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취지로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형제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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