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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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는 ‘찬반식 서면 심의’ 잡음…정보공개심의위 독립성 도마 위
“심의권·민원인 알 권리 침해” 현직 심의위원, 위원장 고소…내부 고위직 위원장 관행에 견제 기능 실효성 지적
[일요신문]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다. 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했지만, 정작 위원장은 기관 내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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