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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식 수술 남성, 병역기피 ‘무죄’
[일요신문]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가슴이식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성 정체성 혼란이 인정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정용석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요신문]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가슴이식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성 정체성 혼란이 인정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정용석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