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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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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적국 간첩’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 간첩법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간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법이 개정된다면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한 간첩 혐의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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