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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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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듯하다. 현재 간통죄로 법적 분쟁중인 사람들은 일단 자유롭게 된다. 간통죄 형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휴지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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