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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기징역’ vs ‘최고 무기징역’…인하대 성폭행 사건 검·경 엇갈린 판단 왜?
[일요신문] 경찰 수사 결과가 폭넓게 혐의를 적용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는 좁지만 깊게 혐의를 적용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만든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일요신문] 경찰 수사 결과가 폭넓게 혐의를 적용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는 좁지만 깊게 혐의를 적용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만든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