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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또 패소…대법원 판례 2번째 뒤집어
[일요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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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 각하
[일요신문]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 판결했다. 3년 전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