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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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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근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다.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지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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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인사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요직으로 분류됐던 자리가 한직이 돼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야기다.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성과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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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코로나19 이후 조용했던 법원 안에 작은 화두가 있다면 바로 ‘사무실 논쟁’이다. 판사 개개인이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는 ‘1인 1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