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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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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유지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법원은 공식적으로 ‘고등 부장판사 승진’ 개념이 없는 조직이 됐다. 내년 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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