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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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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0조 판사 엑소더스’는 최근 법원 내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10조 판사는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고법)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뜻한다. 1심과 달리 아무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조항이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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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9월 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오 고법판사가 임명되면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또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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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매년 2월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옷을 벗는 판사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올해는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40~5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벌써 법관 80여 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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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유지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법원은 공식적으로 ‘고등 부장판사 승진’ 개념이 없는 조직이 됐다. 내년 2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