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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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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가족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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