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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으로 몰고갔는데” 검·경 피의사실공표죄 10년간 기소 0건…박주민 “수사기관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유력 인사들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는 형법 1
[일요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유력 인사들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는 형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