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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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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적용 - 건물 및 토지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줄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한 필지에 2동의 맞벽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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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적극 권장 - 내년 5월 22일까지 특례법 시행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얻어야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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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할 수 있어 수월한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신길동에 사는 최○○씨는 옆집 이○○씨의 건물이 본인 땅을 20㎡(6평) 남짓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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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에 저촉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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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요신문]유인선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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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건축법’과 &ls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