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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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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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