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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가 끝이 아닌데…” 국정원이 내놓는 대공수사권의 비밀
[일요신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저지하려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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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신문]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