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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휴가 복귀 늦은 군인에 집행유예 선고
[일요신문] 30여 분간 휴가 복귀가 늦은 군인에 대해 군무 이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일요신문] 30여 분간 휴가 복귀가 늦은 군인에 대해 군무 이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