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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과실로 한국국민 부상 사고’ 한국정부 배상책임…“SOFA·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
[일요신문] 주한미군 군용차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국 국민이 다쳤다면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