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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떨어지겠지만…’ 기준판매비율 도입, 주류가격 안정화될까
[일요신문]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일요신문]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