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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2일 전기 소비자 41명이 전력구매규정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색 전기(재생에너지)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일요신문] 22일 전기 소비자 41명이 전력구매규정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색 전기(재생에너지)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