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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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당해도 갈 곳이…’ 피해자 긴급보호제도 실태
[일요신문] 지난 3월 5일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유일한 양육자였던 아버지 B 씨의 성폭력을 신고하기까지 피해자는 상당 기간 괴로워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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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세운 차 옮기려 1m 음주운전에 기소…법원 “무죄”
[일요신문] 긴급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1m 가량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광우)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