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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이유는?
[일요신문] 대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고심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요신문] 대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고심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