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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재판 자체 반성 필요”
[일요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년 시무식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
[일요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년 시무식에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