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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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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 생긴다
[일요신문]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