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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전세 사기에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일요신문]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일요신문]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