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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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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형법 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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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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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어린 아이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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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마주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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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