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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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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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