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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한 부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돼
[일요신문]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일요신문]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