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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기정 변호사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근거 찾기 어려워”
[일요신문]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까.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10월 20일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
[일요신문]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까.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10월 20일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