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인터뷰] 남기정 변호사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근거 찾기 어려워”](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1029/thm200_1603914874009339.jpg)
[일요신문]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까.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10월 20일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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