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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시 조례 농식품부 불승인 조치 지방자치권 침해”
- 판매장려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농수산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
- 판매장려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농수산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