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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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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발병하게 했다는 이른바 ‘대기오염 소송’에 대해 국가와 자동차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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